독자논단
 [성명서]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합의에 대한 입장
 닉네임 :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  2014-11-25 21:59:16   조회: 1837   
◇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

오늘 여야 지도부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등에 국고에서 2천억 원에서 5천2백억 원 사이에서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갈등을 눈가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선 예산 지원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중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재원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운동본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교육청의 다른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합의하였다. 이는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며,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소모적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원액수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새누리당은 2천억, 새정치민주연합은 5천억 수준이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도이다. 이미 시도교육청은 2013년 3조원, 2014년 5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의 축소에 따라 10조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생 1인당 약 140만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점차 파탄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운동 본부는 최소한 어린이집 보육료 2조 150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여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액수는 요구액의 1/10~1/4 수준이다, 이는 결국 약간의 지원을 미끼로 대부분의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여야는 꼼수에 가까운 미봉책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곧바로 무상보육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어린이집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영유아 보육 및 학생 교육을 위한 투자 확대와 복지 확충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우선적인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교육재저어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누리예산 국고편성을 촉구하며, 전국 220여개 시군구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12월 2일 국회 집결의 날, 온라인 청원서명 등 지방재정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보육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문화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다른교육은가능하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장애인교육권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전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좌파노동자회,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학생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보육포럼, 서울시보육교사협회(준),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2014-11-25 2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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