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사들 괘씸해서 간호법 재검토?, “이럴 거면 왜 거부권 행사했나?”
[코리아프레스=박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PA간호사 합법화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의사들이 괘씸해서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간호사법을 들고나온 게 아니겠냐?”라는 빈축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일관성 없는 국정 행태는 비판하면서도, 간호사법 논의 협상테이블에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선거종합상황실장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갈팡질팡 행보는 본래 지난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법에 대해 긍정적인 공약을 내놓은 바 있지만,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입장을 바꾸었고, 최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불법이었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는 물론, 간호사 업무영역과 권한을 새롭게 할 간호법 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간호법 제정 재검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법 여야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여지를 밝혔다.
김민석 실장은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자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PA 간호사들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적 한계가 있다 보니 개별 병원장들의 책임으로 넘기거나, 간호사들을 불법 영역에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의료계의 현실을 진단했다.
김민석 실장은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부정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다”면서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 그때는 의사편 들어서 반대하더니 지금은 의사들 잡느라고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갈팡질팡 국정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민석 실장은 다시 “우리 당은 이미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대란 상황이니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간호법 재검토를 들고나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실장은 이에 덧붙여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양성과 처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질질 끌어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즉각 간호법 처리 의사를 밝히고 답을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간호법을 처리해서 PA 간호사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답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해, 이제 간호사법은 여야가 함께 긍정적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한 셈이 됐다.
국민의힘을 박차고 나와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날 “거부권 행사하고선 의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호법 꺼내들었다”는 취지로 당정을 향해 맹폭을 가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거용으로 철학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간호법에) 거부권을 왜 사용했나? 그저 칼집에 있는 칼을 한번 휘둘러보고 싶으셨던 거냐?”고 비꼬았다.
이준석 대표는 다시 “간호법에 대해서 호기롭게 거부권 행사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이제 의료공백을 핑계로 간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냐?”라며 “간호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라고 아웅하지만, 간호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무슨 조삼모사와 같은 이야기냐?”고 당정을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떤 논리로 재검토하겠다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면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본인이 다른 직역(의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호법을 꺼내드는 것은 입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거부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증명하는 행동이다. 대통령께서는 제발 선거가 아니라 통치를 하시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맹폭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정 기조를 바꾸자, 국민의힘도 이날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대해 “지난번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은 의료체계 전반의 모든 영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유의동 의장은 또한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우리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면서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호계와 의료계, 보건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가며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