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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가장 들뜬 경제… 아파트·마이카 시대 열려
실록 제5공화국(6) - 정권의 설계(1)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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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5·17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방황하던 안정화 시책팀은 金在益씨가 신군부에 의해 발탁됨으로써 全斗煥이란 든든한 후견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姜慶植씨는 『全斗煥대통령이 안정화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1981년에 제5차 5개년 계획 브리핑을 통해서였다』고 했다. 1981년 초 全대통령은 안정정책에 대한 확신이 다소 흔들렸으나 5개년 계획 브리핑을 받으면서 생각을 굳혔다. 朴대통령은 한 시간 이상 5개년 계획 보고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全대통령은 열 번이나 들으면서 5공경제정책의 원칙을 머리에 새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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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242&C_CC=BJ
[ ...... 1980년 28.7%, 1981년 21.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로 하락 .......
...... 물가기대심리가 불식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 초 이래 항구적으로 10% 미만 ........ ]
[ ......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1982년 이후의 재정긴축 ......
...... 영점기준예산방식을 도입하여 이미 확정된 1982년도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 ......
......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 ........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 과거, 현재, 미래
2008
고영선 한 국 개 발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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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80년대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
1980년에 들어와 정부는 급격한 정책방향의 선회를 도모한다. 기존의 ‘성장우선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에서 성장기반을 다지는 정책’ 으로 전환하여 과감한 물가안정정책을 실시한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민영화 경쟁정책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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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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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자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할 필요성은 박정희 정부 말기에 이미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78년 경제기획원 직원들은 “한국경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인식 아래 한국개발 연구원(KDI) 연구진과 집중적인 연구를 전개하였다(김흥기 편[1999], p.276). 경제기획원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설득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마침내 1979년 4월 17일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으로 결실을 맺는다. 동 시책은 그동안 성역으로 인식되어 온 수출 지원 축소, 화학공업 투자조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방법 면에서는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가격현실화, 가격규제품목 축소, 금리자율화 등을 제시하였다. 동 시책은 실행과정에서 상공부․재무부․농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이해집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대통령 지시로 수출지원금융 축소방침이 취소 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시책은 경제정책의 본류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1980년에 집권한 신정부는 ‘안정․자율․개방’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1985년까지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펼치는 한편 새로운 정책기조를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1982～85년)’ 에 담게 된다.137)
안정화 시책은 통화 재정의 긴축으로 구체화되었다. 1983년에 본격화된 통화긴축에 따라 M2(말잔)의 연평균 명목증가율은 1975～82년 35%에서 1983～85년에는 20%로 억제되었다(표 3-26).138) 그러나 실질증가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4%로 오히려 소폭 상승하여 사실 통화긴축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3년 이후 M2 증가율의 하락은 1982년 이후의 급격한 물가안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측면이 더 크다 .139)
물가하락에 보다 많이 기여한 것은 1981년의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1982년 이후의 재정긴축이었다. 경제기획원은 1981년 추곡수매가를 10% 만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한당은 45.6%, 농수산부는 최소 24%의 인상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14%에서 인상률이 결정되었다(김흥기 편[1999], p.289).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국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던 최초의 계기로 인식된다(경제기획원[1994], p.109).
이와 함께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1982년에 영점기준예산방식(zero-based budgeting)을 도입하여 이미 확정된 1982년도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하였다. 영점기준예산방식이란 기존의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모든 예산항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가 삭감된 예산은 10월 정기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되었다. 긴축 기조는 1983년과 1984년에도 이어졌는데, 특히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하였다.140) 이러한 재정긴축은 198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재정 지출 순융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975～ 81년 34.6%에서 1982～86년 7.0%로 하락하고, 실질적으로는 10.5%에서 1.1%로 하락하였다. 통합재정 지출 순융자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23.3%에서 1986년 16.2%로 무려 7.1%p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4.3%에서 1986년 -0.1%로 무려 4.3%p의 개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통합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19.0%에서 16.2%로 2.8%p 하락하는데, 이로부터 당시의 재정 건전화가 수입확대가 아닌 지출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 다.141)
[그림 3-23]은 1970년 이후의 통합재정수지 통계에 의한 재정적자와 1950～60년의 재정적자 추정치를 보여다. 여기에서 보듯이 1980 년대 전반의 꾸준한 재정긴축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다. 이러한 재정긴축은 추곡수매가 인상억제 유가안정과 더불어 1982년 이후 물가를 급격히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80년 28.7%, 1981년 21.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로 하락 하였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아무 비용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1979년 3.8%에서 1980년 5.2%로 올라갔으며, 그 후 4.0～4.5%의 높은 수준에 머물다가 1986～88년의 3저호황기에 들어서서야 다시 원래의 안정적인 하락추세로 회귀하였다(앞의 그림 3-20 참조). [그림 3-24]는 1963～2006년의 실업률에 Hodrick-Prescott 필터를 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1981 ～86년의 실업률은 추세선보다 0.4%p 정도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그 이전(1976～79년) 그 이후(1988～91년)의 실업률보다 0.7～0.8%p 높은 수준에 있었다. 1970～2006년의 실질 GDP의 로그값에 대해 Hodrick- Prescott 필터를 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했을 때, 1981～86년의 실질 GDP 는 추세선보다 3%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그 이전 그 이후보다 5～7%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긴축이 1980년의 경기침체로 발생한 총수요 축을 1985년경까지 지속시킴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정긴축은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인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종래의 물가기대심리가 불식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 초 이래 항구적으로 10% 미만의 한자리 수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정긴축은 정부부문이 종래 본원통화 증발요인으로 작용하던 데서 벗어나 본원통화 흡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앞의 [그 림 3-18] <표 3-24>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정부 純대출잔고 증가는 1960년 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재정적자가 대개 한은대출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1970년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한은대출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1982～83년 에는 재정긴축과 함께 한은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그림 3-25]에서 보는 것처럼 1987년에는 純대출잔고가 음(-)의 값으로 전환되어 재정은 본원통화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142)
재정긴축은 한 정부부채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 성(sustainability)과 거시경제의 장기 안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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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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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78년 경제호황기를 거치면서 일반 물가 및 부동산 가격 등이 급등하게 되자 정부는 독과점가격 규제나 주요 물자의 수급점검제 실시 등 미시적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수입확대, 인력공급확대, 통화공급조절, 금리인상 등 거시적 대책도 병행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1980~88)는 경제정책 목표를 기존의 ‘성장우선’에서 ‘안정 위에서 성장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변경하며 적극적인 물가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재정긴축으로 구체화되어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연평균 증 가율은 1975~81년 중 34.9%에서 1982~86년 중 7.0%로 급락하였고, GDP대비 통합 재정수지 비중은 1981년 –4.3%에서 1986년 –0.1%로 개선되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0년 28.7%에서 1983년 3.4%로 급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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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금융발전 60년의 발자취
2013.9.
1984.3.
[ ...... 80년만해도 44·2%를 기록했던 도매물가 지수가 .... 작년에는 마이너스 0·8% .......
..... 경제성장률은 80년의 마이너스 5·2%에서 .... 83년 9·2% .......
...... 역대 어느 정권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써 인플레를 잡은적이 있었던가. .......
..... 선거의 해다. ...... 예산과 임금의 동결 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 ........ ]
전대통령 시정 3년
[중앙일보] 1984.03.03
3일은 전두환대통령이 춰임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대통렁의 3년치적은 한마디로 안정을 다짐하는 국가적 과제의 실전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한 기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26후의 혼돈과 혼난을 거쳐 탄생한 제5공화국은 그런 시대적 상황탓으로 「안정기조」의 확립에 두드러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대통령은 춰임직 후 국회개원식치사에서 『안정은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초이며 그러한 안정의 구심점은 정치안정에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취임 후 일관해서 추구한 안정정책은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80년만해도 44·2%를 기록했던 도매물가 지수가 81년 11·3%, 82년 2·4%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0·8%가 되었다. 반면 성장과 안정의 동시추구는 불가능하다는 통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80년의 마이너스 5·2%에서 81년 6·2%, 82년 5·6%, 83년 9·2%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안정의 유지는 과거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높이 평가받을 업적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써 인플레를 잡은적이 있었던가.
따지고 보면 안정우선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통화, 곡가, 임금의 이완을 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우기 올해는 누구나 알다시피 선거의 해다. 선거를 앞두고는 으례 각종자금의 대량공급올 비롯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나오곤 했다.
그러나 전대통령이 예산과 임금의 동결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정책이야 말로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확신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대통령의 이러한 시책방향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말고도 국제수지까지 개선돼 3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했다.
80년도의 1인당 국민총생산 1천6백5달러, 국민총생산 6백12억달러가 83년에 각각 1천8백75달러, 7백50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경제정책의 성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올해 안에 잘하면 1인당 소득2천달러가 달성된다』고 한 전대통령의 말은 그래서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 볼 때 정치불안의 근본원인은 집권자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역대정권의 비극적 종말은 장기집권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뼈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제5공화국헌법이 대통렴의 임기를 「7년단임」으로 못박은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장기집권이야말로 국논분열의 원인이며 모든 정치악의 근원이라고 진단한 전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넙겨주는 새로운 전통을 기필코 이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단임정신」이란 말로 요약되는 전대통령의 정치철학은 결국 극한대립의 악순환이란 유신시대의 유산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풀이해도 좋을 것이다.
전대통령이 펴고 있는 개방정책과 화합을 위한 시책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해외여행의 과감한 자유화, 학생들의 두발모양 및 교복의 자유화, 그리고 통행금지의 해제 등은 그것이 단행될 때의 정황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정권의 골치아픈 유산을 물려받고도 폐쇄와 규제아닌 오히려 개방과 안정을 추구해왔다.
전대통령의 집권3년이 대내적으로 안정기조가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다진 시기였다면 대외적으로는 세계속의 한국의 좌표를 한층 분명히 부각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지고 대일외교에서 성공을 거둔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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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755715
[ ..... 1985년 선거 때 선거용 사업으로서 민정당은 예산증액을 강경히 요구했으나 『선거에서 져도 좋으니 양보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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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씨는 1983년 10월9일 아웅산 사건으로 죽었지만 그가 全斗煥대통령의 뇌리에 찍어 넣은 물가안정이란 키워드는 지워지지 않았다. 全대통령은 그 뒤에도 특유의 우직함으로써 물가안정정책을 유지해갔다.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줄이고 예산팽창을 통제하며 통화공급을 규제하는 등 인기 없는 정책을 감행하다시피 하였다. 1985년 선거 때 선거용 사업으로서 민정당은 예산증액을 강경히 요구했으나 『선거에서 져도 좋으니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기도 했었다.
金在益씨는 1980년의 경제위기를 물가라는 프리즘을 통해 파악했던 이였다. 1980년 1＼4분기 도매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37.7%였다. 金씨는 통화증발을 요구하는 기업인과 일부 경제관료의 압력에 대하여 『살기 위해 죽어야지 죽기 위해 살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가상승의 고질적 악순환이 계속되면 수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고 생산의욕은 떨어질 것이며 대외신용은 타격을 받고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될 것이고 이는 경제적 불안정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걷잡기 힘든 불안이 잠재돼 갈 것이라고 보았다.
고질화된 인플레이션 체질을 고치려면 마약을 끊는 뒤의 금단증상을 각오하고서라도 통화증발 등 진통제적 처방을 중지하고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안정화시책으로 불리는 경제개혁의 뜻을 다져왔던 金씨는 강력한 실력자로 등장하는 全斗煥장군에게서 자신의 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발견했던 것이다. 金在益의 꿈과 全斗煥의 힘이 맺어진 곳에서 5공화국 경제정책의 출발선이 그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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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제5공화국(6) - 정권의 설계(1)
<1990년 11월 월간조선>
[ ......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 ]
[ ..... 1988년 ... 수출이 600억 달러 ......
..... 무역액 ... 1,000억 달러를 돌파 ....... ]
한국의 무역성장과 경제․사회변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4.10
총론 박경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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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로 인한 과잉투자의 부담과 개방 압력을 맞아 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주도를 지양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주도 성장전략 은 여전히 중요하였다. 1979년 3월에 이미 경제안정화 정책이 발표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는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었다. 1982년에는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42.9%에 해당하는 278개 수출품목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을 정도였다.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해마다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했다. 미국은 공정무역(Fair Trade)을 앞세워 통상압력을 강화했는데 1988년에 ‘슈퍼 301조’ 의 출현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1979년에 68.9%였던 수입자유화율은 1988년에 94.8%까지 상승했다.
‘개방화’와 ‘산업합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5년에는 조선 수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하여 의류를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그 해에는 무역업 허가요건이 신용장기준 5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완화되고 1987년에는 ‘대외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0년에 2,677개에 불과했던 무역업체 수가 1987년 말에는 1만3,547개로 증가했다.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엔고와 저금리, 달러 약세, 저유가의 3저 현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1989년까지 4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987년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섬유류와 전자제품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해 11월 24일에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3저 호황기에는 경공업 품목의 수출이 부흥을 맞이하는 한편, 컴퓨터, VTR, 컬러TV의 수출이 급증하고 반도체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987년 6월의 민주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임금 인상 투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1988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 12위로 올라섰다. 이 해 우리나라 무역액은 최초 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12위 무역대국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Four Asian Tigers)’으로 불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175억 달러 (세계 23위), 수입은 223억 달러(19위), 무역총액은 398억 달러(19위)였는데 1989년에는 수출 이 623억 달러(13위), 수입은 615억 달러(13위), 무역총액은 1,238억 달러(12위)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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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성장과 경제․사회변화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http://www.much.go.kr › cmm › fms › FileDown
1986.7.19. 동아일보 사설
[ ......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 ........
......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 ......... ]
경상흑자시대의 명과 실
- 흑자기조의 구조적 정착위한 노력 더 해야 -
국제수지가 예기치를 크게 넘는 추세로 개선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의 상품무역수지흑자가 6억달러, 경상수지흑자가 5억달러를 넘었고 이에 따라 올 들어 6월말까지의 상반기 여섯달동안에 대외 경상거래에서 모두 6억 3백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만성적으로 국제수지적자와 그 결과로서의 외채증가에 시달려 온 우리이고 보면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경험이다.
특히 지난 77년 한때 1천만 달러 정도의 경상흑자를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이때의 주원인은 해외건설의 송금 때문이었던 데 비해 지금의 흑자는 상품무역에서의 큰 흑자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계속성을 기대하게 하는 구조개선의 특징마저 띠고 있다.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흑자기조로의 반전은 우리가 오래도록 숙원해오던 일이다. 그러나 들뜰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유가에 따른 석유수입부담의 대폭적인 감퇴와 엔고에 따른 수출의 급신장 , 국제금리의 하락에 따른 외채부담이자의 경감 등 외부요인에 그 주원인이 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 이 흑자반전을 구조적개선이라 자부해서 틀림이 없을 지 회의가 이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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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6071900209202001
올 연말까지 경상흑자 47 ∼48억 불 전망
[중앙일보] 1986.12.17
올들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47억 달러를 돌파, 연말에는 47억∼4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한은의 잠정추계에 따르면 11월 한달동안 경상수지 흑자는 8억1천9백만 달러로 올들어 40억5천4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억6천7백만 달러 적자)에 비해 51억2천1백만 달러가 개선된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계속 잘돼 무역수지에서 6억7천2백만 달러 흑자가 났고 무역외 수지도 여행수입은 늘어난 반면 외책이자 지급 등은 줄어 5천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거래도 교포송금의 계속적인 증가로 9천2백만 달러 흑자를 냈다. .
1987.10.
올 경상수지 흑자 백억불 육박할듯
[중앙일보] 1987.10.19
경상수지 훅자가 계속 크게 늘고 있어 통화관리는 물론 미국등 대외통상관계가 계속 어려움에 부닥칠 전망이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56억7천5백만달러에 이르렀던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는 4O억1백만달러·감정집계)는 9월중 다시 13억∼14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할 전망임에 따라 9월말 현재로 70억달러를 넘어설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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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말까지의 경상수지흑자가 70억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올해 전체의 경상수지 흑자는 90억달러를 넘어 1백억달러에 육박할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제수지흑자를 줄여보기위해 무역금융 지원폭을 다시 축소하고 시설재·원자재의 수입을 촉진키 위한 특별외화대츨 한도도 곧 5억달러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바있다.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일련의 흑자관리 대책은 특히 최근의 물가대책과 관련, 앞으로 더욱 적극성을 띨수밖에 없을 것 같다. .
1988.12.
경상수지흑자 1백38억 달성
[중앙일보] 1988.12.16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증, 올 들어 사상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1백3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수지는 지난 77년 중동건설경기에 힘입어 잠깐 12억달러의 흑자를 내기는 했으나 그 이후 다시 적자의 늪을 헤맸다.
그러나 86년부터 시작된 저유가·저금리·저달러 등 소위 3저바람을 타고 우리경제가 순항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 그 해 46억달러의 사실상의 첫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은 지난해 다시 98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도 원화 절상 및 임금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
흑자폭의 갑작스런 확대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압력이 심하게 나타나 물가불안을 빚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외채가 3백30억달러에 달하는 우리현실을 감안할 때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
1988.12.
한국 내년엔 채권국 전환
[중앙일보] 1988.12.16
내년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꿔온 빚보다 대외자산이 더 많아 사상 처음으로 채권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l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내년 국제수지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되는 경상수지흑자를 배경으로 내년에 35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 총 외채가 올해 3백20억 달러에서 내년 말에는 2백85억 달러로 줄어드는 대신 대외자산은 올 연말 2백53억 달러에서 3백15억 달러로 늘어 처음으로 빚보다 대외자산이 30억 달러가 많은 채권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자산 315억…총외채는 285억불 | 원고여파 수출증가세 8%로 둔화 | 경상수지 흑자는 95억불 | 경제기획원, 국제수지 전망
특히 내년에는 대외자산 중 외환보유가 올 연말 1백49억 달러에서 2백억 달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무역은 계속되는 원화절상, 미국 등의 보호무역강화로 수출증가세가 올해의 26.9%에서 내년에는 16.7%로 크게 둔화되는 반면 수입증가세는 올해의 28%에서 내년에는 23.8%로 4.2%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그쳐 수출은 내년에 7백억 달러, 수입은 6백5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흑자는 50억 달러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해외여행완전자유화로 관광객 입국 못지 않게 해외여행객도 늘어 무역외수지는 올해 15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0억 달러로 줄며 이에 따라 전체 경상수지흑자규모도 올해 1백38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95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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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 적극 추진
[중앙일보] 1988.12.08
12·5 전면개각과 함께 새로 출범한 경제팀은 앞으로 과감한 수입자유화 조치와 외환자유화·해외투자를 적극 추진, 흑자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수출산업의 기술집약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지원 등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굳게 다져나가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이규성 재무·한승수 상공 등 경제장관들은 8일 오전 경제기획원에서 상견례를 겸한 개각 후 첫 모임을 갖고 우리경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흑자 관리 위해 해외투자 등 적극 유도|오늘 새 내각 발족 후 첫 경제장관 회의|부처간 협조체제도 다짐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상황이 겉보기는 좋으나, 안으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안정성장을 토대로 우선 혹자관리 노력을 강화, 지나친 원화 절상 대신 ▲수입의 실질적인 확대 ▲외환자유화와 외채조기상환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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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11.5%, 경상수지 흑자 1백 38억달러, 실업률 2.7%로 물가 불안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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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
...... 기업인들 ...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
[ ...... 정치적 안정 ....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
......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 ........ ]
제5공화국 일년
정치도… 경제도… 안정 우선
[중앙일보] 1982.03.02
제5공화국이 3일로 만1주년을 맞는다. 10·26사태 후의 사회불안·경제불황·정치불모를 딛고 탄생한 5공화국의 지난 1년간 업적은 역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기조회복이다.
월남이 자위하는 과정을 똑똑히 본 전태통령으로서는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는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임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통화량 늘리려거든 사표부터 내라 경고 | 용인엔 가정화목과 효성을 우선
출범부터 「단임정신」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정치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그런 생각을 여러 기회에 밝힌 바 있다.
영부인과 자녀들도 7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선례를 확립하면 역사에 훌륭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전대통령의 그런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국의 양극적인 대립을 막기 위해 다당제가 도입되고 의원은 명예롭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정치인은 정치를 생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명예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부정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돗자리사건 때 민정당의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이 중과벌된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그런 한편으로 전대통령은 ▲국회국정연설 재개 ▲국회개원식 및 폐회행사 참석 ▲수차의 각당대표면담 등으로 국회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또 ▲보위법폐지 공동발의 ▲국민당의 통금해제 건의안통과와 조기실시 ▲각당대표의 정부행사(경제동향보고 등) 참석 등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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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치·행정의 안정과 함께 경제도 그동안 꾸준한 안정화시책으로 물가안정을 이룩했다.
전대통령은 최근 『작년에 일을 맡고 보니 경제문제가 심각했다』고 회고하면서 긴축강행을 위해 『통화량 늘리는 건의를 하려면 사표부터 내라고 부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말해두기까지 했다』 고 술회했다.
여러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물가안정에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도 촉구했다. 기업은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한 측근은 『대통령이 정치자금 등 기업인에게 아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전대통령은 작년 4월 중소기업인들에게 『과거와 같은 봉이 김선달식 돈벌이는 이제 옛날얘기』라고 강조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금융은 없다』 『고통이 심하겠지만 그동안 쓸데없이 부푼 군살을 빼라』며 기업인의 분수에 맞는 생활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땀흘려 일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돈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돈을 쓰는 경우도 애국지사』라고 기업의욕을 고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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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되려면 원자재값과 함께 노임도 안정되어야 하고 기술향상으로 상품의 품질이 좋아져야 한다.
전대통령이 올해부터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품질향상분임조장 및 기능공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 기술·기능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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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620565
단군이래 가장 들뜬 경제… 아파트·마이카 시대 열려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43] 3低호황과 중산층의 성장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1980년대 대한민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무려 10.1%였다. 시작부터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고도성장 시작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가 1980년이었다. 5공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했다.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과 시장 논리에 따른 경제 자율화를 추진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했다. 정권 초부터 경제수석비서관 김재익(金在益)과 같은 인재를 등용, '한 자릿수 물가'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이 더 심해지기도 했지만 1981년부터는 6~8%의 성장률이 회복됐다. 이제 아시안게임이 열리던 1986년부터 올림픽의 해 1988년까지, 한국 경제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好況)'을 맞게 된다. 저(低)달러(엔고), 저유가, 저금리라는 국제시장의 '3저 현상'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개항 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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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대표적인 ‘중산층 타운’이 된 목동 아파트단지(1984년 착공, 1989년 완공)가 건설되고 있던 1985년 11월의 모습. 아래 작은 사진은 ‘3저 호황’ 시기의 과소비를 우려한 1986년 7월 17일자 조선일보. 고가(高價) 쇼핑, 에너지 낭비, 불로(不勞) 사치를 ‘3악(惡)’으로 규정했다.
경제 발전은 중산층(中産層)을 가시적인 계층으로 성장시켰다. 판매·서비스업의 구(舊) 중간계급과 의사·변호사·엔지니어·회사원·공무원 등 신(新) 중간계급의 합계는 1960년 19.6%에서 1990년 43.7%로 급증했다. 1980년대 중반 중산층 의식을 가진 사람은 75%에 이르렀다는 통계도 있다. '주택 500만호 건설'의 구호와 함께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가 열렸고, 1985년 자동차 보유 100만 대를 넘으면서 '마이카 시대'도 눈앞에 두게 됐다. 증시와 부동산이 들썩였고 관광업이 특수를 맞았으며, '과소비' 논란이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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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31/2008073101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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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평균수명 남67.66 여75.67살
1993.11.27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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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6일 발표한 ‘91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1.57살로 지난 50년대말의 52.39살, 83년의 67.94살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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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 구동독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9.5세(서독 72.2세), 여성 76.7세(서독 79.3세)로 서독보다 3년 낮았으나 2007년 동독이 6년 높아져 남성 75.8세(서독 77.5세), 여성 82.3세(서독 동일)로 동서독 지역의 평균수명이 비슷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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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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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6.
[ ..... 소련의 전국당협의회에서 한국경제를 배우자는 제안이 ....... ]
1988.7.30. 경향신문
미일중소 4강 한반도인식급변
알게 모르게 교차교류 활발
한국발전모델에 매력
미소 데탕트가 촉진제
남북한의 대화진전 따라 역학구조 큰 변화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소 4개강국의 상호접촉이 최근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아직은 공식화하지 않고 내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으나 지금까지 거의 관계가 두절되어 왔던 양대진영의 교차교류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회에 회담을 제의하고 일본이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꾀하는가 하면 중국과 한국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또 지난달 열린 소련의 전국당협의회에서 한국경제를 배우자는 제안이 나오는등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눈에 띤다.
이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나 양대진영의 전반적인 데탕트 분위기가 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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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
적극적 북방외교의 첫 결실 |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의 뜻
[중앙일보] 1988.09.13
우리나라가 13일 헝가리와 대사급에 준하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북방외교정책수행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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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양국관계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된 것은 지난해 8월말에 있었던 무역사무소설치 합의였다.
이에 따라 87년12월 우리가 헝가리에, 금년 3월 헝가리가 서울에 각각 민간차원의 무역사무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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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274301
1989.3. 모스크바
[ ..... 황량하다 못해 차라리 황폐한 느낌이다. 도심지 역시 먼지가 많아 거리의 청소조차 별로 하지 않는 듯하다. .......
...... 자동차...엔진에서는 탱크 소리가 나고 차문조차 잘 여닫히지 않는다. ........ ]
1989.3.22. 동아일보 1면
공산혁명 - 좌절된 신화
소련 헝가리를 가다
남시욱
모스크바의 거리를 며칠만 다녀보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왜 소련에 불가피한가를 금방 알 수 있다.
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0여년동안 이나라 지도자들이 추구해온 공산주의 혁명의 꿈은 쓰라린 좌절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소련에 부강한 공산주의사회가 이룩될 것이라던 60년대의 '흐루시쵸프'의 예언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80년대는커녕 90년대에 들어가서도 소련의 장래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소련 스스로 인정하게끔 되었다.
낡고 지저분한 택시
3월 중순의 모스크바는 황량하다 못해 차라리 황폐한 느낌이다. 도심지 역시 먼지가 많아 거리의 청소조차 별로 하지 않는 듯하다.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있는 거리의 쓰레기통도 눈에 띄지 않는다.
옛날에는 웅장했을 건물들 역시 단장되지 않는 것 같다. 보수할 예산이 모자란 듯하다.
거리를 나서는 사람들이나 자동차 모습도 마찬가지다.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의 택시치고는 너무도 낡고 지저분하다. 자동차의 크기는 중형이 많은데 어찌된 셈인지 엔진에서는 탱크 소리가 나고 차문조차 잘 여닫히지 않는다. 자동차에 관한한 우리나라 60년대 중반수준이다. 가끔 눈에 띠는 좋은 차는 자세히 보면 오렌지색 번호판을 단 외교관 차들이다.
한마디로 모스크바는 초강대국의 수도다운 화려함도 장엄미도, 또한 서방의 대도시 같은 윤기도 활력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공산주의의 메카인 모스크바가 이럴진대 오늘날 소련이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더 물어볼 것이 없다.
핵무기 가진 개도국
'핵무기를 지닌 개발도상국' - 이 말은 소련을 평가한 고르바쵸프 자신의 표현이다. 따라서 개혁은 불가피하다. 일대 수술 없이는 소련사회는 더 발전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쇠퇴일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하면 소련은 영원히 2류 3류국가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는 붕괴할지도 모르지요'
만나는 소련의 지식인들마다 거침 없이 내뱉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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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32200209201006
1989
[ ...... ‘우리는 서울을 보았기 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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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의 사람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Hand in Hand’를 불렀다. 서울올림픽의 주제가는 그들의 혁명가였다.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르면 삽시간에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나올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바츨라브 하벨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서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민주화된 뒤 체코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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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0904&num=335
2009년 겨울호
[특집]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김주성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대기업을 잡으라는 학자들이 많았지만..."
全斗煥 증언: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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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8월6일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내각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全斗煥 대통령은 “헌법에서 경제문제를 잘못 다루면 큰 일 난다”고 주의를 주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면, 대기업이 아닌 사람이 80~90%가 되니 인기를 끌 것 같지만, 발표 그 다음날은 인기가 있어도 상당한 능력과 경륜이 있는 대기업들은 사기가 처져서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10.26 사태 후 마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하기를 대기업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도 안정되고 내 인기도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경제를 잘 몰랐지만 어림짐작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 무책임하게 대안도 없이 막연한 욕심만 가지고 때려잡고 보자는 거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여론이나 감정적인 의사 표시 또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들을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면 큰일나요.
중견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기업을 견제하면 성장률이 年 3~4% 증가되기도 어려울 거야. 지금 헌법에도 중소기업 육성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대기업 견제는 굳이 헌법에 못 박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거야. 중소기업을 100개, 1000개를 모아도 대기업 하나가 하는 수출을 못 따라가요. 책임 없는 학자들은 자꾸 대기업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 경제가 침체돼요.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선택을 잘 한 거야. 내가 경제를 잘 몰랐지만 육감이라고 할까, 상식으로 해온 것이 적중한 것 같아. 그러니 헌법조항에 엉뚱한 소리가 들어가면 안돼요. 헌법 조항에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고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나라 전체가 침체되도록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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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7 ]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1495&C_C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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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이병철의 대화
-월간조선 조갑제, 이동욱 기자
삼성물산 사장 이병철은 1961년6월27일 박정희 부의장과 나눈 대화를 상세히 기록해두었다.
<그는 부정축재자 11명의 처벌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부정축재 제1호로 지목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 것인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 부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 기탄없이 말해주십시오"라고 재촉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 앉았다. 소신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부정축재자로 지칭되는 기업인에게는 사실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부의장은 뜻밖인 듯 일순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계속했다.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탈세를 했다고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수익을 훨씬 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시 비상사태하의 세제 그대로입니다.이런 세법하에서 세율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아마 도산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만일 도산을 모면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박 부의장은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액수로 보아 1위에서 11위 안에 드는 사람만이 지금 부정축재자로 구속되어 있지만 12위 이하의 기업인도 수천, 수만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똑 같은 조건하에서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11위 이내로 들려고 했으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거나 혹은 기회가 없어서 11위 이내로 들지 못했을 뿐이고 결코 사양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선을 그어서 죄의 유무를 가려서는 안될 줄 압니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이윤을 올려 기업을 확장해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잘 운영하여 그것을 키워온 사람은 부정축재자로 처벌대상이 되고 원조금이나 은행 융자를 배정받아서 그것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의 자유경쟁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부정축재자 처벌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박 부의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대답했다.
"기업하는 사람의 본분은 많은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생계를 보장해주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여 그 예산으로 국토방위는 물론이고 정부운용, 국민교육, 도로 항만시설등 국가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부정축재자를 처벌한다면 그 결과는 경제위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세수가 줄어 국가운영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인들에게 경제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될 줄 압니다".
박 부의장은 한동안 내 말을 감동깊게 듣는 것 같았으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 대본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동안 실내는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미소를 띤 박 부의장은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고 하면서 거처를 물었다.
메트로 호텔에서 연금상태에 있다고 했더니 자못 놀라는 기색이었다. 이튿날 아침 이병희 서울분실장이 찾아오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다른 경제인들도 전원 석방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친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부정축재자 1호인 나만 호텔에 있다가 먼저 나가면 후일에 그 동지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는가. 나도 그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거절했다 > ('호암자 부').
박정희는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제를 불렀다.
"경제인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정신차렸을텐데 풀어주지"
"안됩니다. 아직 정신 못차렸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부터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면 국민을 배불리 먹여살려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북만도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래도 도라무통 두드려서 다른 거라도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 그만치 정신차리게 했으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국가의 경제부흥에 그 사람들이 일 좀 하도록 써먹자".
이석제는 박 부의장의 이 말에 반론을 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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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820&C_CC=AU
[ .....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공농사가 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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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상공부의 의견은 우선 비교우위가 있는 경공업을 육성하여 수출산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수입대체와 수출 중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던 셈이다.
상공부는 이 결정을 앞두고 일본 시찰을 다녀오는 등 여러가지 검토를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철강수요는 약 10만t이었고 공장을 세운다면 30만t의 규모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으나 막상 일본에 가보니 상황은 예상과 딴판이었다. 최소한 1백만t 규모가 아니고서는 종합제철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30만t은 뒷골목 대장간 수준에 불과한 지경이었다.
상공농사(商工農士)만이 살길
박충훈 상공차관을 비롯한 상무팀이 박정희 의장 앞에서 브리핑을 한 끝에 수입대체보다는 수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상공부에서 수출을 강조하면서 박의장을 설득한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였다.
『철강공업을 예로 들자면 막대한 투자로 건설한 공장이 수출산업으로서 국가 경쟁력이 없으면 지탱해 나가기 힘들다.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국제시세보다 훨씬 비싼 물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한다. 수출을 안하면 외화를 벌 수 없고 외화가 없으면 필요한 물자를 사올 수 없다. 그렇게되면 어쩔 수 없이 저개발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수출 지향적 경제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데 비해 수입 대체형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제일주의는 자유기업, 시장경제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박의장은 자신의 통솔 목표와 일치한다며 상공부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릿고개를 타개하고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수출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상공부의 의견에 전적인 찬성을 표했다.
『박대통령을 따라 기차편으로 지방 순시를 간 적이 있어요. 기차 안에서 박대통령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나라에는 사농공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공농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공이 상을 앞서 공상농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박대통령이 그 말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무엇하느냐,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역시 공보다 상이 앞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박충훈씨는 이러한 박대통령의 사고가 수입대체가 아닌 수출제일주의를 채택하게 되었고 그런 연유로 그가 수출전략의 최선봉에 서서 지휘를 하였을 것이라고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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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2.1.
[ ..... 박 대통령은 기업인을 중히 여겼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전통적 사고방식의 틀을 깨고 기업인들을 가장 선두에 세워 우대했다. ....... ]
수출 1억 달러 돌파 감격의 눈물 흘린 박정희
“ 봐라, 되지않나 … 이제 시작” …
“라면 만들 돈 좀 구해달라” JP 설득한 전중윤의 배짱, 서민 굶주림 해결에 큰 공헌
[중앙일보] 2015.07.31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 <64> 박정희와 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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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한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입국(輸出立國)의 깃발을 내걸었다. 62년 1월, 목표연도(66년)까지 수출을 1억1750만 달러로 늘린다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61년도 수출액이 겨우 4200만 달러였으니 1억 달러 수출은 꿈 같은 일이었다.
64년 12월 1일 박충훈 상공부 장관(훗날 국무총리 서리, 대통령권한 대행)이 박 대통령에게 “어제 날짜로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 소식에 대통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봐라,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시작이다”라고 감격스러워했다. 장래를 내다보는 리더가 앞장서서 이끌어나간 결과였다.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11월 30일은 ‘무역의 날’로 제정됐다.
그때부터는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수출해 돈을 벌자는 의욕이 한층 높아졌다. 65년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가 매달 열렸다. 이 회의엔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경제단체와 금융기관·종합상사·연구기관까지 100명이 넘게 참석했다. 수출 전망과 증대 방안을 보고받고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였다.
회의가 끝나면 대통령은 회의장 주변에 진열된 수출상품을 일일이 살펴보며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이어서 오찬을 함께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을 중히 여겼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전통적 사고방식의 틀을 깨고 기업인들을 가장 선두에 세워 우대했다. 명분을 앞세우는 사(士) 위주였던 한국 사회에서 실용의 기업가 정신을 앞장 세운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낡은 의식구조를 뒤집자는 것이 바로 5·16 혁명의 정신이었다. 요즘엔 그 기업가 정신이 다소 쇠퇴하는 듯해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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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358227&cloc=olink|article|default
1964.12.5. 제1회 수출의 날
[ ..... 대통령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았고 업체와 근로자들도 ‘수출해야 먹고산다’는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일했다 ....... ]
[ .....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렸다. ......
행사장은 환호와 기쁨의 열기로 가득했다.
‘수출실적 1억불 돌파’ ‘오늘의 수출 내일의 번영’ ‘수출늘려 자립하자’ ......... ]
[ ..... 나라가 온통 축제분위기였다 ....... ]
1억 달러 수출탑의 감격 - 1억 달러 기적에 온 국민 목 메었다
▣ 출처 문화일보 ▣ 글=백상진기자
“오늘 우리는 평소의 숙원이던 억대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수출증진이라는 국가지상의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일반 국민이 비상한 각오로 수출증진에 온갖 정력을 경주한 결과입니다.”
1964년 12월 5일 서울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수출의 날 행사. 사상 최초의 수출 1억달러 달성과 ‘수출의 날’제정을 치하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렸다.
수출유공자와 정부, 무역협회 관계자들로 가득 메운 행사장은 환호와 기쁨의 열기로 가득했다. ‘수출실적 1억불 돌파’ ‘오늘의 수출 내일의 번영’ ‘수출늘려 자립하자’ 등의 구호가 기념식장에 내걸리고, “지혜와 땀방울을 함께 쏟아서 모두가 뛰어난 우리 제품을 만들자, 내보내자, 벌어들이자. 번영에의 외길은 수출뿐이다”라는 ‘수출의 날’노래가 울려퍼졌다.
수출 1억달러 달성의 의미는 컸다. 6·25전쟁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온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공업화 발전전략을 굳혀 수출입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이웃나라 일본이 수출 54억달러였고,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가가 5억~6억달러, 심지어 북한이 2억달러가 넘었다.
수출을 총괄했던 박충훈(2001년 사망) 전 상공부 장관은 회고사에서 “자나 깨나 수출에만 골몰했고 직원들도 미친듯 신나서 일했다”며 “새로 수출할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 저 물건을 어떻게 하면 수출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노심초사였다”고 회고했다.
그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우리나라는 목표액 1억2000만달러(입금베이스·결제기준 1억1900만달러)를 달성했다. 수출 상품은 ▲원료별 제품, 즉 의류와 직물 등 공산품 4200만달러 ▲잡화류 900만달러 ▲기계류 200만달러 ▲화학제품 100달러 ▲식료품 2500만달러 ▲비식용 원재료 3200만달러 ▲광물성 연료 2500만달러로 1차상품과 경공업 제품이 주류를 이뤘다. 수출시장도 일본 등 동남아지역 중심에서 미국, 유럽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상공부에서 경공업 수출을 진두지휘했던 오원철(77) 전 공업1국장은 “장관으로부터 공업제품의 수출을 총책임지라는 특명을 받고 조직을 수출체제로 전환해 죽어라고 뛰었고, 생각도 뛰면서 했다”며 “얼마나 힘들었던지 밤에 술마실 때 ‘사랑의 노래’를 ‘수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부를 거예요’라고 개사해 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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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고, 열어주고, 독려했다면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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