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신음하는 온 나라 민중이 총궐기하는 오늘, 우리 전교조 교사들은 탄압받는 민중의 일원이자 역사를 바꿀 주체로서 이 자리에 섰다. 반민주 정권의 폭압과 폭거에 대한 거대한 분노는 대반전의 에너지가 되고 있으니, 이 사회의 역주행을 멈추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젖히려는 민중의 몸부림이 뜨겁다.
박근혜정권은 1929년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학생의날’에 때를 맞추어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감행하고 말았다. 한국사교과서 국정 고시는 교육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부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민주주의 파괴 선포이다. 정치권력은 부패권력과 악덕자본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역사의식을 제멋대로 조종하려 들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이 짓밟히고 교육이 정치권력에 능욕당하고 있다.
정권은 교육의 내용을 지배하는 한편, 정권이 원하는 교육을 교사들에게 강제하기 위해 교육노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획책하고 있다. 이제 ‘시행령 정치’를 넘어 훈령과 규칙까지 제멋대로 뜯어고치는 행정권 남용으로 교원평가 훈령 제정을 강행하는 중이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을 통합한 ‘교원업적평가’를 도입해 교직사회를 경쟁과 갈등과 분열의 정글로 만들려 한다. 임금‧인사의 연계와 천박한 성과주의의 강화는 교원 임금 삭감과 손쉬운 교사 해고를 의도한 작업들이다. 이로써 교사들을 국가권력의 강력한 통제 안에 가두어, 그릇된 정책들에 대한 교사들의 비판과 저항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일찍이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를 국민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려는 집요한 공격 역시 권력의 교육지배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를 아예 제거해버리겠다는 속셈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교육노동파탄정책을 파탄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을 분쇄함으로써 교육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려는 정권의 기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교육계 내부로부터 샘솟는 변화의 동력을 보존, 강화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역사쿠데타가 춤추고, 정치권력이 교육을 침탈하고, 민주주의의 뒷걸음치고, 참교육이 눈앞에서 능멸당하고 있는 오늘, 전교조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참교육의 뜨거운 심장과 교육노동의 당당한 기개로 온갖 탄압을 견디고 오늘에 이른 전교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한 단결과 강력한 투쟁으로 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우리는 권력의 간교한 탄압에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 그리하여 총체적 파국을 막고 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돌파구를 열어 우리 사회에 희망의 빛을 가져올 것이다. 교육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함은 역사가 전교조에 부여한 임무이다. 이를 온 힘을 다해 수행함으로써 후대에 부끄럽지 않고 역사 앞에 자랑스러운 전교조가 되겠다.
1. 지난 3일의 한국사교과서 국정 고시는 이미 과속 중인 개정 교육과정마저 추월함으로써 법적 정당성마저 상실했으므로 원천무효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 고시를 스스로 철회하라!
1.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적반하장격의 고발을 스스로 철회하라!
1. 현재 추진 중인 교원평가 훈령 제정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니 당장 중단하라!
1. 교사를 노예처럼 부리고 지배하기 위한 속셈을 버리고 임금-인사 연계 정책을 포기하라!
1.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를 스스로 거두라!
우리는 결의한다!
1. 박근혜정권의 반민주・반노동・반교육 정책에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한다!
1.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한 한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임금‧인사 연계, 교원평가 훈령 제정 등 교육노동파탄정책을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1. 법외노조화 탄압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기필코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1. 박근혜정권의 역사왜곡과 노동개악에 맞서 11월 20일 연가투쟁을 힘차게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1. 역사를 바꾸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민중총궐기의 노정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5. 11. 14. 민중 총궐기의 날
민중총궐기 전국교사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2015년 11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5.11.20.
경찰, ‘민중총궐기’ 수사 확대… 민주노총 이영주·배태선 출석 요구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2015-11-20
경찰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관련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사대상은 177명으로, 구속 6명, 긴급체포 1명, 불구속 44명, 출석요구 124명 등이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19일 조계사에 피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승복을 전달해 향후 도피를 용이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신변보호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 날 도피 작전을 펼친 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이날 집회 그 어디서도, 지난달 14일 벌어진 ‘광화문 폭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도 광화문 폭동으로 부상당한 113명의 의경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위로나 격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평화의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수십 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도, 광분한 폭도들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의경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폭력시위를 벌이다가 부상당한 농민 한명의 쾌유만을 기원했다.
물리적 폭력은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속칭 진보의 못된 구태는 이날도 재현됐다.
속칭 진보의 동떨어진 현실인식은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한상균 위원장의 ‘설교’에 그대로 묻어났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11월 14일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했다”고 운을 뗐다. 광화문 폭동의 잔혹성을 폭로한 동영상과 사진을 접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당시 시위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러면서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잠깐의 탄압을 받을지언정, 폭력적 독재정권이 결코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군중을 선동했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은 “제가 있는 곳이 조계사든 감옥이든 투쟁 현장이든, 이 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고 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2차 민중총궐기가 더 큰 민중의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실을 철저하게 왜곡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67만여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3% 수준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은 대부분 대기업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 강경투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교조는 소속 회원 모두가 교사 신분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핵심 구성원들은, 이른바 ‘귀족노조’와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해 연봉이 5~6천만원 이상인 이들이, ‘비정규직’과 ‘노동자의 삶’을 말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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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와 행진을 함께 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행태 역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이종걸 대표를 따라 나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설훈, 원혜영, 오제세, 김승남, 박남춘, 강동원, 김기식, 전정희, 신정훈, 김기준, 유은혜, 이학영, 인재근, 김현, 이용득, 최민희, 은수미, 남윤인순, 노웅래, 임수경, 김광진, 김민기, 김태년, 심재권, 진성준 의원 등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집회에 참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침묵시위’를 하겠다며 별다른 말없이 시위대와 함께 거리를 행진했지만, 은수미 의원은 가면을 쓰고 나왔으며, 정청래 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시위대의 환호에 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일부 시위대가 환호를 보내자, 문재인 대표에게 “내가 조직을 동원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누군가 ‘가면’에 대해 묻자, “얼굴이 커서 가면이 맞는 것이 없다”고 했다.
[뉴스피크] “故 오종렬 의장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누구라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어른’을 이렇게 또 떠나보내는 마음이 먹먹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의 영면을 기원하며 남긴 글의 한 대목이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거행된 ‘민중과 함께 자주민주통일의 지도자 故 오종렬 선생 민족통일장’ 영결식에 참석했다. ‘故 오종렬 의장 장례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영결식에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엄숙히 배웅했다.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통일운동에 헌신해 온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은 지난 7일 밤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교사였던 고인은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전교조의 전신) 출범 참여했으며, 1988년 전국교사협의회 대의원 대회 의장. 1989년 전교조 초대 광주지부장을 지내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천에 힘쓰다 구속 해직됐다.
1991년 1대 광주시의회 의원(무소속)에 선출됐으며,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공동 의장으로 시작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통일연대(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상임대표, 미군장갑차사건 여중생 범대위 대표 등을 역임하며 민중운동의 최전선을 지켰다.
곽노현, 이부영 등 "사학비리 척결 의지 등 공감" 지지 선언... 10대 교육정책 과제 제안
21.09.09 최경준(235jun)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등 전국 교육계 대표 130인이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열린 지지 선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진취적인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성과와 사학비리 척결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교육대전환의 시기에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