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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동원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때 통제장병이 모두 대피한 것과 관련해 “이런 군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다니 한심하다. 적군과 대치 하에서 몸을 숨긴 것도 아니고, 동원된 예비군 즉 민간인의 무차별 사격에 대응하여 사격을 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사병이 총알받이가 되어서 죽었어야 했다는 것인가 참 난감한 발상이다.
혹여 통제장병들이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지는 말아야 한다. 만약 그 통제장병들에게 어떠한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총알받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이유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장교나 사병들을 이렇게 맥없이 만드는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관심사병 출신에게 실탄을 지급한 점이나 안전관리 규칙이 허점투성이고 제대로 안 지켜진 점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렇다면 관심사병에 대한 예비군동원훈련에서 제외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군을 질타하는 데만 정조준을 했으니 당해 사병들의 불만은 생각하지도 못했는지를 묻고 싶다.
이어 “총구를 동료 전우에게 겨누고 조준사격을 하는데 사격통제 장교와 조교 9명이 아무런 제압도 못하고 탄창의 실탄을 다 쏠 때 까지 현역 장교와 조교들이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런 군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어떤 군인이 필요한 것인가. 발포하는 예비군을 향해 사격을 하여 제압을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예비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제압을 하기 위해 사격을 한 병사는 과연 무사할까? 어느 누구가 그 병사를 위해 ‘잘했다’고 격려를 하겠는가? 묻고 또 물어도 부정적인 답이 현실인 것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할 형편이 아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전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 해이, 우리 군 현역 장병들의 사생관이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군 개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이후 재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일이 터지고 야단법석이고 겨우 군을 개혁한다고?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대안도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는 누구를 질타하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다. 이참에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 예비군 무차별 총기난사사건 처럼 제압하는 데는 ‘사살’ 또는 ‘사격’을 가할 수 있었다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차후 자신에게 돌아 오는 것은 결국 징계이거나 법의 처벌을 받기 마련인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도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공권력은 어떠한가? 마찬가지다. 공권력을 세우기 위해 위협적인 공격으로 위협을 당해도 그대로 맞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말이다.
공권력을 세우고 군의 기강을 세우려면, 공무상의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더 큰 사고로 번지기 전에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 되어야 하고, 사회는 이를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두드려 맞는 공권력이나 도망(?)가는 군인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고 불을 지르고 흉기를 가지고 폭력을 가해도 경찰은 그저 맞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지 정치권이 답을 찾아야 한다. 공권력과 군의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정당한 행위는 ‘면책’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고개숙인 공권력, 도망가는 군인 이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공권력을 세우고, 군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하루 속히 만들고 사회가 수용하는 시민의식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 사회도 넘어서서는 안 될 울타리를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울타리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