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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엔 태양 南엔 달님 계신다" 3
[사설]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또 답 정해놓고 수사하려는가
2021.03.1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찰청이 5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친노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를 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자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재판 증인인 최 모씨(수감 중)가 작년 4월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고 폭로하면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어 대검도 검찰연구관회의를 거쳐 재소자와 수사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이 친여 성향인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만 믿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들 뜻대로 결론이 안 나오자 아예 답을 정해놓고 다시 조사하라고 다그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대검 부장들도 대부분 친정부 성향이어서 공정성을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박 장관이 이들에게 재심의를 맡긴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공백을 틈타 한 전 총리 수사 결과를 뒤집어 검찰권 남용을 부각시키고 한 전 총리의 사면까지 이끌어내려는 속셈일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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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2.
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진 않을 것" [종합]
2021.03.2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감찰과 관련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합동감찰은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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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 .....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한명숙' 사건이기 때문이다. ....... ]
[취재파일] 한명숙 사건이 남긴 교훈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2021.03.23
재소자 2명이 한명숙 전 총리를 모해하려고 10년 전에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논의 과정을 다시 거쳤지만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 대검 부장검사 회의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10명, 기소 의견이 2명, 기권이 2명으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검찰은 재소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재소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검사가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박범계 장관은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다. 위증이 아니라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10년 전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에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합동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시효인 3년이 끝난 후에도 7년이 더 지난 사건이지만,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명숙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하지 않기로 한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이 회의 종료 직후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도 감찰하라고 박 장관은 지시했다.
왜 하필 '한명숙 사건'일까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서 점검해보자는 명분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왜 하필 한명숙 사건이냐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사건은 징계시효가 한참 전에 지나버려서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징계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가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문제 삼은 경우는 한명숙 사건 이후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 정부가 높이 평가하는 검찰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도 사건 당사자들은 검찰이 부적절한 수사 방식으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기무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세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서원 씨도 검찰이 딸 정유라 씨를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한명숙 사건에 대해 10년이 지난 후라도 감찰을 해야 한다면, 훨씬 더 최근에 벌어진 현 정부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선 감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 수사를 받은 사람이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원세훈이 아니라 '우리 편' 한명숙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핵심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명숙이 돈을 받았다는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불법적 수사 방식을 고발하려는 것뿐이라고 반론하는 사람도 있다.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불법이 드러났다면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이전까지는 행사된 적이 단 한 번 밖에 없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이 사건을 위해서만 두 번이나 발동됐고, 한 차례 결론이 난 이후에도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하라고까지 지시했지만, 최종 결론은 위증이 아니었고 위증 교사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다.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문제는 사라졌고, 10년 전의 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만 남은 셈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콕 집어 합동감찰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한명숙' 사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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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한명숙은 무오류의 ‘봉하혈통 적자’… 친문이 무죄 올인하는 이유
[논설실의 뉴스 읽기] 여권의 한명숙 집착증 왜?
배성규 논설위원
2021.04.09
“친문에게 한명숙 전 총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골수 친문 인사에게 물었다. “비유하자면 진보의 백두 혈통”이라고 답했다. 일부 친노(親盧)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적통 인맥을 ‘봉하 혈통’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고향이자 사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빗댄 말이다. 그는 “봉하 혈통의 4대 계승자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고 했다. “한명숙은 문 대통령과 동급에 가깝고 여성 중 최고 위치”라고도 했다.
네 사람 모두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고맙고 애틋해하는 사람이 한 전 총리라고 한다. 친노·친문의 대모(代母)이자 도덕성의 상징적 존재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상처 입으면 진보 진영 전체가 오염된다고 했다. 이 정권이 대법원 판결이나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한명숙 신원(伸寃)에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한명숙은 무오류”… 교조신원운동 하듯 올인
여권은 작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일제히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잘못된 검찰 수사의 희생자라는 이유였다. 유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건설업자 한만호씨의 증언 번복만 앞세워 ‘무조건 무죄’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한명숙 수사팀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이 짙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조사토록 했다. 하지만 ‘사실무근’ 결론이 났다. 그러자 지난달 박범계 법무장관이 다시 지휘권을 발동해 재심의하라고 했다. 친정권 검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수사권까지 줬다. 편집증에 가까웠다.
친문 인사들을 만나면 열이면 열 “한명숙은 무고하다” “정치 보복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말한다. “수표가 나왔고 증거가 명백하지 않느냐”고 하면 “그건 비서가 받은 돈이지 한명숙과 무관하다”고 했다. 비서가 한 전 총리 몰래 돈을 받아 한 전 총리 동생에게 건넸다는 얘기다.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느라 이 해괴한 설명에 매달린다.
한 전 총리가 재심을 포기한 것에 대해선 “재심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더구나 핵심 증인인 한만호가 죽었다. 유죄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재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친노에게 노무현이 무오류이듯 그 적통인 한명숙도 무오류여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비리를 인정하면 친문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19세기 말 동학 교도들이 20년 넘게 ‘교조(敎祖) 최제우 신원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 정권 핵심들도 한명숙 명예회복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韓에 ‘마음의 빚’ 문 대통령 “반드시 다시 다뤄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을 정계 입문시킨 장본인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 전 총리를 좋아한다”고 했다. 2011년엔 스스로를 ‘한빠’(한명숙 열렬 지지자)라고 했다. “차기 국가 지도자로 한 전 총리만 한 분이 없다”고도 했다. 2015년 한 전 총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자 문 대통령은 분개하면서 “잘못된 판결이다. 반드시 다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폐족된 친노를 부활시키고 문 대통령 집권과 ‘친문 세상’의 발판을 만들었는데 집권 후 사면·복권해 주지 못한 마음의 빚이 크다”고 했다. 2017년 한 전 총리가 만기 출소했을 때 이해찬·문희상·전해철·김경수·홍영표 등 친문 핵심이 총출동한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와도 친분이 깊다. 문 대통령은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했는데, 박 전 교수는 1960년대 신 전 교수와 함께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13년간 복역했다. 박 전 교수가 문 대통령의 숨은 멘토라는 말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유죄 확정과 함께 8억8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하지만 그중 1억7000여만원만 환수됐을 뿐 80%가 미납이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에게 돈을 걷어 대신 내주자고도 했다. 그게 여의치 않자 최소한 정신적 명예 회복은 해주자는 것이다.
여권의 1·2차 한명숙 사건 재조사 카드가 불발되자 친문에선 노골적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한다. 친문 핵심 인사는 “재조사는 문 대통령과 친문 전체의 뜻이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대검에 명확하게 ‘재수사하라’고 지시하지 못하고 ‘재검토하라’고 했다가 모든 게 어그러졌다”고 했다. “박 장관이 바보 짓 해서 망쳤다”는 힐난도 적지 않다.
◇8·15 특사, 윤석열 공격 카드로 추진
여권 관계자는 “재수사를 통한 명예 회복은 어려워졌지만 8·15 특사의 길은 열린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위증 강요한 의혹이 있으니 사면·복권해 줄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명숙 신원 운동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노림수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친문 인사는 “윤 전 총장이 과거 대검 중수과장 시절 한명숙 수사에 관여했고, 검찰총장 때는 위증 강요 감찰 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이번에 재조사에 성공했다면 윤 전 총장을 한명숙 보복 수사와 감찰 방해 책임자로 몰아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한명숙 명예 회복만이 아니라 차기 유력 주자인 윤석열을 공격할 다목적 카드로 쓰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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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규 논설위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4/09/CXUHZ6TN3JGJ5OT5EUHP4REJVQ/
2021.12.
민주, 한명숙 복권에 "진작 됐어야…환영"
2021-12-24
정수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정수연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여권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작 됐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다. 환영하는 마음이 들지만, 마냥 기쁘지는 않고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과거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만큼 바람보다는 늦은 조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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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 ......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大母)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다. ......... ]
한명숙 복권에 이양수 수석대변인 “국민무시와 법치파괴의 기억 지울 수 없어”
최문수 기자
2021.12.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 “국민무시와 법치파괴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하는 이양수 수석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국민무시와 법치파괴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내려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결국 이 정권이 정치적 면죄부를 주었다.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大母)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다.
‘내 편’이면 법치와 국민 정서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있는 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부(不)정의한 선례를 남겼다.
게다가 한 전 총리는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자서전 출판을 위한 모금에까지 나섰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는커녕, 운동권 대모를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까지 뒤흔들었다.
명백한 물증에도 여권 인사들은 새로운 증거도 없이 무죄를 주장하며 법의 판단을 부정했고,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은 시도 때도 없이 수사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국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도 모자라 공수처는 여전히 해당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에 나섰으니, 이쯤 되면 이 정권의 ‘한명숙 구하기’는 집착에 가까웠다.
그리고 오늘 한 전 총리의 복권은 그 집착의 잘못된 결말이자, 법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 문 대통령으로부터 면죄부를 ‘봉헌’ 받은 한 전 총리는 웃고 있을지 모른다. ‘대모’ 구하기에 성공한 이 정권 인사들 역시 “이제 은혜를 갚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명심하시라.
오늘의 복권이 한 전 총리의 죄를 기억하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한 전 총리 구명을 위해 법치를 파괴한 파렴치한 행위를 잊게 할 수는 없다.
2021.6. 신영복 -- 국가정보원
[ ...... 국가정보원의 원훈(院訓)이 .... 교체 ......
..... '간첩 전력자'의 손글씨가 담긴 원훈석이 전면에 등장 ........ ]
국가정보원에 '간첩 혐의자 서체'로 갈아친 文 정부···집단 반발 예고
조주형
2021.06.09
국가정보원의 원훈(院訓)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지난 4일 새로 교체됐지만, 그에 따른 비난이 예상된다. 바로 '간첩 전력자'의 손글씨가 담긴 원훈석이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원훈 속 서체의 주인공은 故 신영복 씨다. 신 씨는 과거 1968년 지하혁명단체인 통일혁명당 사건의 주범으로써, '조선민족해방전선'이라는 지하단체를 통해 반(反)국가활동을 계획한 인물 중 한명이었다는 게 공안 당국의 판단이다. 신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관건은, 안보수사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할 국정원이 대통령의 개인적 기호에 맞게끔 대한민국 전복 혐의자의 서체를 본청 앞에 떡하니 세워뒀다는 것. 즉 '정치화'되고 있는 정보기관의 단면을 목도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또한 객관적이어야 할 정보기관에 대해 '정치적 오염'을 획책했다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난 4일, 현 정부는 이같이 반국가활동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의 서체를 끌어다 국가정보원의 원훈석에 기어코 새기고야 말았다. 지난 2018년 2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알아서 줄을 섰다'라는 비판이 박 원장에게 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행태 속에 숨겨진 현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 실태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반국가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구현된 법적 장치인 '대공수사권'을 본격 무력화 시키는 데에 앞장서 왔다.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란, 경찰 보안수사대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축소개편)의 방첩처 및 국정원 대공수사국·대검찰청 공안부가 '반국가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대상은 일반 민간인이 아닌, 연북(聯北)인사다. 그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안보수사의 주무부처로써 활약해 왔다. 그런데 국정원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원훈석을 간첩 혐의자의 서체로 갈았다는 점에서 원내외에서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주축이 돼 발의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2104605)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이 나온 만큼, 대공(對共)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어권은 풍전등화 신세로 전락한 모양새다.
결국 이같은 행태에 분노한 전직 검·경·군·국정원 대공수사관들과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등 법조계 105개 단체들은 오는 10일 정오 서울에 위치한 국정원 본부 후문 일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다음은 규탄 성명 전문.
간첩 글씨체로 국정원 모독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규탄한다!
1.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대공안보전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오신 전·현직 국정원 요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1. 국정원이 새 원훈(院訓)을 공개하고 원훈석(院訓石)을 제막하는데 통혁당 간첩 신영복 글씨체를 새긴 것에 대해 통열히 규탄한다!
1.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능멸하고 전면 부정하는 원훈석을 즉각 철거하라!
1. 국정원과 대한민국을 모독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끝)
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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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39
[ ..... 원훈석의 글씨체는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어깨동무체’를 썼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 ]
文 "국정원, 과거 안 돌아가"… 새 원훈은 국보법 위반 신영복체
[중앙일보] 2021.06.04
윤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며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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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훈석 제막식을 열고 새 원훈(院訓)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공개했다. 원훈석의 글씨체는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어깨동무체’를 썼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2016년 타계한 신 교수의 글씨체는 소주 ‘처음처럼’과 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 등에도 쓰이며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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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박지원 --- '김정은 弔花'
[ ..... 조화를 받으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차관, 박지원 의원 등 장차관급 여럿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까지 ...... ]
[만물상] '김정은 弔花' 영구 보존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
2019.06.17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는 북한 조문단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후문을 빠져나오는 행렬 맨 앞에 흰 트럭 하나가 있었다. 빈소가 마련된 국회에 도착했을 때 북측 인사들은 차에서 먼저 내리지 않았다. 흰 트럭 문이 열리고 높이 2m 조화가 모습을 드러내고서야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랐다. 김정일 조화(弔花)였다. 백합을 바탕으로 자주색 '김일성화'와 붉은색 '김정일화'가 가운데 꽂혀 있었다.
▶빈소에 자리한 김정일 조화는 훼손을 우려해 경찰로부터 철저한 경호를 받았다. 영결식 전날 김 전 대통령 사저로 미리 옮겨놓는 '007작전'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사정 모르는 영결식장 자원봉사자들이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조화를 탈취하려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 김정일 조화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 김대중도서관 수장고에 특수 화학 처리를 거쳐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한다.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북한에서 온 것이니 기념으로 한번 보관해보자고 해서"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남북 관계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고 존엄'이 보낸 조화를 폐기했다가 북한이 보일 반응이 걱정돼 보존했다는 얘기도 있다.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김정일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비바람을 맞는 것을 보고 북한 응원단이 난리 친 일도 있었다.
▶이번 이희호 여사 장례식에 온 김정은 조화는 국화꽃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조화를 받으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차관, 박지원 의원 등 장차관급 여럿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까지 직접 갔다. 판문점에서 장례식장까지 조화 운반을 위해 고가 미술품 운반에 사용되는 무(無)진동 트럭이 동원됐다. 김정은 조화도 김정일 조화처럼 특수 처리를 거쳐 김대중도서관에 영구 보존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 의원이 조화를 가지고 온 북한 김여정에게 "김정일 위원장 조화를 영구 보존하고 있는데 이번 조화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김여정이 "감사하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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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6/2019061602199.html
[ ..... '신영복체' .... 전직 국정원 정보요원들이 ..... 무기한 릴레이 시위에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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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새 원훈석(院訓石) 글씨체로 일명 '신영복체'를 채택한 것에 대해 전직 국정원 정보요원들이 반발하며 21일부터 무기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국보법사범 신영복체 치워라"
21일부터 무기한 시위 돌입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모임'(직원모임)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2시간여간 서울 서초구 국정원의 정문·남문·후문에서 각각 2명씩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정원 정체성 훼손하는 박지원 사퇴하라" "간첩글씨체 원훈석 깨부수자" 등의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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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훈석에 새긴 신영복체…前국정원 요원들 뿔났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21
* 2020.11.
"이승만·박정희 미래 안목 있었다" 박용진 평가에… "미x새x" 욕 퍼부은 친문들
"교육은 의무 명시한 이승만" "10~20년 뒤를 준비한 박정희" 바른말 하자… 친문들 집단공격
신교근 기자
2020-11-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재평가하자,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온갖 욕설이 섞인 비난이 쇄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연세대 리더십 관련 강연에서 미래지향적 정치인의 사례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꼽아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 '독재'의 상징으로 꼽는 민주당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X새X, 뚫린 입이라고 막말" "국민의힘으로 꺼져라"
박 의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초가집으로 학교 지을 돈도 없던 나라에서 교육이 국민의 의무 등이라는 걸 교육법에 명시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산업입국의 길을 닦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며 "10~20년 뒤를 준비한 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에 친문 진영에서는 박 의원의 탈당을 촉구하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13일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따르면, "미X새X가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막말하고 있네" "국짐당에 입당해라. 미친 쁘락치 XX야" "조응천·김해영과 묶어서 탈당당하길" 등의 비난글이 쏟아졌다.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출신인 박 의원을 향해 "민주당도 이제 정의당 출신은 받지 말아야 한다"며 "정의당 쓰레기들 흑화되는 거 장난 아니다. 정의당이면 일단 믿고 버려야 한다"는 친문 네티즌도 있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박용진 어느 당 사람이냐" "사퇴해라" "국짐당으로 꺼져라" 등 박 의원의 탈당을 촉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친문 인사들 "이승만·박정희 대단한 듯 말하지 말라" 분노
당 밖에 있는 친문 성향 인사들도 박 의원을 향한 비난에 가세했다.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끼 이 사람아, 이승만이 미래를 봤다구? 민노당에서 김종인 비서실장까지, 단기간에 이념횡단하더니 이제 박정희·이승만 찬양이냐"며 "변화 속도가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에서 태극기까지 (전향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보다 빠르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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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파 박용진, 백선엽 장군 '애도' 秋 아들 의혹에 '사과'도
박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김해영 전 의원과 함께 당내 소신파로 꼽혔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고 백선엽 장군 타계에 애도의 뜻을, 지난 9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연세대 강연에서 "외롭고 힘들고 욕을 먹더라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또박또박 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정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4.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간
[ ...... 이적표현물로 판결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불법 출간돼 버젓이 판매 ........
..... 출판사는 .... 20여 년간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냈다” ........ ]
[ ..... 유순호 작가의 ... 평전 ‘김일성 1912∼1945’에 의해 단박에 부정됐다. ...... ]
[ ...... 전두환 회고록은 5·18 관련 한 줄이 왜곡됐다고 소동을 벌인 나라에서 ....... ]
김일성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국보법 위반하며 戰犯·독재자 책 왜 내나
스카이데일리
2021-04-26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 책머리에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고 썼다. 자신이 정립한 사상을 유령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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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스탈린에 의해 건설된 위성국가 북한의 꼭두각시 수령 김일성의 유령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명을 살상케 한 전범(戰犯)이자,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이밥에 고깃국 먹이겠다’는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한 채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 수용소에 가둔 나라의 독재자가 왜 자유대한민국에서 유령으로 배회할까.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판결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불법 출간돼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대북사업가 80대 김모씨가 지난해 출판사를 등록해 최근 원전 그대로 책을 펴냈다. 북한 작가들을 동원해 김일성 사후인 1997년 완간한 8권짜리 선전용 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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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는 “이 기록은 1920년대 말엽부터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20여 년간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냈다”고 적었다. 이어 “일제 치하에선 김일성 장군을 전설적 인간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나 이제 본인의 회고록으로 의문의 여지는 풀렸다”고 썼다.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 연구자들은 ‘세기와 더불어’에 하도 거짓과 과장이 많아 학술적으로 인용하기를 꺼린다. 다만, 꼭 인용해야 할 경우엔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도에 그친다.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출판사는 “이 책의 출판이 민족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남북 화해의 계기가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세기와 더불어’는 지난해 출판된 조선족 출신 유순호 작가의 2853쪽짜리 평전 ‘김일성 1912∼1945’(전3권·서울셀렉션)에 의해 단박에 부정됐다. 유 작가는 김일성이 활동하던 시기 중국 항일연군 생존자 130여명의 증언과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세기와 더불어’의 왜곡·과장·오류 100여 곳을 잡아냈다. 한마디로 회고록이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했다.
‘세기와 더불어’의 대표적 왜곡은 북한이 금지옥지 하는 1937년 6월의 보천보전투다.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회고록 주장과는 달리 김일성은 보천보에 간 일 자체가 없다. 그런데 책엔 김일성이 보천보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고 씌어있다. 북만원정(北滿遠征)도 사실과 정반대다. 회고록은 토벌 위기에 처한 주보중부대를 구하기 위해 김일성이 벌인 원정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는 총살 위기에 처한 김일성이 중국인의 도움으로 주보중부대로 도망친 사건이다.
유 작가는 어려서 숭배해왔던 김일성이 ‘가짜’라는 경찰 출신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19살 때부터 만주항일운동에 관해 관심을 갖고 조사했다면서 “날조된 김일성 회고록에 푹 빠져 있는 한국 청년들이 김일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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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은 5·18 관련 한 줄이 왜곡됐다고 소동을 벌인 나라에서 허위투성이인 김일성 회고록은 어떻게 처리될지 사뭇 궁금하다. 문재인정부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129466
2021.5.3. [ 우리민족끼리 ]
[ .....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참다운 삶의 지침을 밝혀주는 대백과전서 .......
..... 남조선민심의 관심과 탐독 열풍은 더더욱 강렬해질 것 ....... ]
북 사이트, 南 『세기와 더불어』 출판..'의롭고 정당한 일'
이승현 기자
2021.05.03
북한은 최근 남측에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뒤늦게 출판되었으나, 이를 막으려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선륙일오편집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태양의 빛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기명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항일혁명투쟁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항일혁명편1-8권)가 출판되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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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는 먼저 "출판된 회고록은 원문 그대로이다,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출판된 회고록을 늦게나마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회고록 출판이 민족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남북화해의 계기로 되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판매수익금은 통일운동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약속을 소개했다.
또 "이것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는 남조선 민심의 반영으로서 만사람의 찬사를 받아야 할 참으로 의롭고 정당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측 법조계와 보수언론들이 이에 대해 '보안법 위반'을 들먹이고, 당국자들은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를 조사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회고록의 출판 보급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회고록이 출판보급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할 대신 마치 큰변이 난 것처럼 법썩 떠들며 진보적 언론을 마구 탄압하고 회고록의 출판보급을 악랄하게 방해해나서는 불순세력들의 망동은 참으로 경악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사이트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참다운 삶의 지침을 밝혀주는 대백과전서로서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더더욱 틀어잡으며 날이 갈수록 광범히 보급되고있다"며 "세계가 공인하고 찬양하는 회고록이 지금껏 남조선에서 출판보급되지 못한 것 자체가 커다란 민족적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의 빛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 수 없다"며, "역사의 폐물들이 발악할수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관심과 탐독 열풍은 더더욱 강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28
2021.5.14.
‘김일성 회고록’ 판금 가처분 기각
최민지 기자
2021.05.14
법원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사진>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보수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NPK 등은 지난달 23일 이 책이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며, 김일성 일가를 조작·미화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회고록이 판매·배포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 인격권을 침해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서적 내용이 신청인 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판매·배포)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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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의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 기간을 다룬 책이다.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김 주석이 살아있을 때 5권, 사후에 3권을 출간했다. 국내에서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8권 세트로 지난달 1일 출간했다. 교보문고 등 일부 대형 서점들이 구매자의 처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책 판매를 중단했다. 신청인들은 이날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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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5141046011#csidx30de28fdac2891a89297f05fdb3be9f
2021.5.28.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 『세기와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읽기 운동 하겠다. ....... ]
[ ...... "민변 차원에서 김 대표에 대한 공동변호인을 꾸려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표현물 판결을 기어이 바꿔내겠다" ........ ]
"『세기와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읽기운동 하겠다"
국가보안법 폐지국민행동,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이적표현물 아니다
이승현 기자
2021.05.28
"『세기와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읽기 운동 하겠다. 이정훈 연구위원이 썼다는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 이적표현물, 국민들과 함께 배포하는 운동도 대중적으로 펼쳐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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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앞에서 '『세기와 더불어』 출판 김승균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안당국에 의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벌어지는데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4.27시대연구원장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법원이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것은 출판 및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 충북지역에 대한 공안탄압 등은 몇년간 묵혀 온 일을 이제야 꺼내 들고는 허공에 대고 헌칼을 휘두르는 격"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도화선이 되도록 민주, 시민, 종교, 진보단체들이 다시 힘을 모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 어기기를 대중운동으로 벌일 수 있다는 것.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공안사건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공안세력들이 단말마적으로 공안논리를 펴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행태"라며,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자체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한쪽에선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형편없는 악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00년 전의 항일운동을 알렸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니 지나가던 황소가 웃다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라고 이틀전 압수수색을 자행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행태를 비웃었다.
또 "제3의 길, 민족화해·통일의 길을 모색하는데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메시지로 '김일성 항일 회고록'의 출판·판매가 민간교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하면서, "정부 당국은 애국 충정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일대 탄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출판, 언론활동을 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분투해왔던 세월을 회고하고는 "군부독재도 출판 탄압은 감히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세운 현 정권에 의해 현대판 분서갱유를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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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더 이상 입에 재갈을 물고 살수는 없다. 국보법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화해는 현대판 사기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권정호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열흘이 채 되지 않아 10만명의 국민이 서명했는데, 공안세력은 이정훈 연구위원,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 충북의 노동운동가와 언론에 대한 국보법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으로 돌파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5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 출판된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세기와 더불어』는 결코 위험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나 평가를 넘어서 적어도 역사적 인물인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좌우를 넘어 민족 화해의 의미를 담은 민족해방운동사,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서 "민변 차원에서 김 대표에 대한 공동변호인을 꾸려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표현물 판결을 기어이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과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충북 청주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건들은 "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하건 방해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어떻게 되건 말건 제 자리만 보전하고자하는 분단 적폐들의 준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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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60
*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은 민변 출신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413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조해수 기자 2018.09.07
2021.4. 천안함 재조사
[ ......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 ]
천안함 재조사에… “靑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생존장병 분노
김명성 기자
2021.04.01
정부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본지에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사자 유족과 천안함 생존장병들 사이에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은 전준영씨는 1일 규명위의 천안함 관련 조사 소식을 접한 뒤 “나라가 미쳤다. 46명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며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천안함 함장 출신의 최원일 예비역 대령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 음모론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결정했다는데, 위원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말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에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유를 듣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후 같은 해 5월,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당시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었던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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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조사의 발단이 된 진정은 천안함 사건 원인과 관련해 ‘좌초설’ 등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신상철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출신의 신씨는 2010년 사건 발생 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그러나 신씨는 2개월 뒤 정부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침몰 원인이 조작됐다’는 등의 주장을 퍼뜨렸다.
이에 신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작년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4/01/OVX4F47UDFD3PDBOEVMU7CUTIA/
기동민 "나는 몸소 '대깨문' 실천한 사람"
[중앙일보] 2017.05.15
이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유세 기간 머리를 다쳤던 일화를 소개했다.
15일 기 의원은 이언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작은 방 큰 토크'에 출연해 지난 7일 충주 유세 도중 있었던 사고에 관해 이야기했다.
기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축약어가 유행했다"고 밝혔다.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아나문(아빠가 나와도 문재인)', '투대문(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등 문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다양한 문구의 지지 피켓들이 선보여졌다.
기 의원은 "충주 유세로 기억한다"며 "유세 도중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였다"며 "경호원분들께 저분들 격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세장에) 철제 단이 있었는데 느낌이 서늘해서 (머리를) 만져보니 끈적거리면서 피가 나더라"라며 "밤 11시 정도에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았다. 이건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고 당시 문 후보에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깨문'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2021.3.
[사설] 박근혜는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고, 文은 안 되고
조선일보
2021.03.26
대법원이 25일 시민단체 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사고 때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 발언은 허위이며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다’라며 정반대로 뒤집었다.
판사에 따라 법률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 기관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누구라도 대통령과 정부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 표현 자유의 기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는 나라에서 대학 내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마약’ ‘보톡스’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 비판과 풍자 대자보였다. 이 청년들 집까지 경찰이 들이닥쳤다. 청년들을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자 ‘불법 침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대자보가 붙은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유죄로 판결했다. 여기가 자유민주국가인가, 문재인 왕국인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변호사는 이 정권 출범 직후 즉각 기소됐다. 사건 발생 4년 만이었다. 1심은 “공인(公人)의 영향이 클수록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권 편 판사가 항소심을 맡더니 유죄로 뒤집었다.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은 집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문 정권은 5·18에 대해 정부와 다른 말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을 통과시켰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는 법도 추진한다. 대통령 비판, 정권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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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북한인가 ? ... 한심한 전남도청, 文 방문에 "우주미남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의 행복"
심민현 기자
2021.02.06
北 김정은=文 ? ... 2021년 대한민국의 참담한 수준 !
낯뜨거운 플래카드 들고 文 환대한 전남도청 공무원들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문재인 별로 내 마음의 별(星)로"
네티즌들 "대통령이 연예인 ? 한심한 공무원들" "文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인줄 알았다" 비판
지구 최강 독재 국가 북한이 연상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자 "우주 미남" "대통령님은 우리의 행복"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녹여요)" 등의 낯뜨거운 플래카드를 들고 열렬히 환대했다. 일각에선 북한 김정은이 뜨면 눈물을 흘리며 미친듯이 손을 흔드는 북한 주민들이 떠오를 정도였다며 2021년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신안군 지도읍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인근 전통시장에 들렀다.
전남도청 직원 10여명은 문 대통령이 시장으로 이동하기 전 꽃다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문제는 플래카드에 적혀 있는 낯뜨거운 문구들이었다. 플래카드에는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녹여요)" "문재인 별로, 내 마음의 별(星)로" "그거 알아요? 저 굴 좋아하는 거, 문재인 얼굴" 등의 차마 눈 뜨고 바라보기 힘든 문구들이 담겨있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은 우리의 행복" "우주 미남" 등의 노골적인 찬양 문구는 덤이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아이돌 팬클럽에서나 할 행동을 아무 거리낌없이 대통령한테 한 것이다. 게다가 해당 자리는 문 대통령이 우한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곤란해진 상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연예인이냐 ? 한심한 공무원들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인줄 알았다"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 외모 칭찬 ? 당장 파면시켜라"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6일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문 대통령을 향한 과잉의전에 대해 "북한과 같은 1인 체제의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낯이 뜨거워지는 찬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에 과연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과잉 의전에 나섰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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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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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미국 앞잡이, 박정희는 친일 독재자’라고 배워
스스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말한 한 남자 대학생은 “잘못된 역사의식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점철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이 돼서 역사 공부를 새로 했습니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 배운 것은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였고, 박정희는 ‘친일 독재자’라는 것이에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적폐세력이 완성한 국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해 너무 창피하잖아요.
대학에 와서 역사 공부를 새로 시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좋은 국가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삶의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무너졌던 질서가 바로 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사왜곡, 언론의 거짓 프레임 등으로 인해 거짓말에 기초한 가치관이 20대들에게 심어져 있으니 방향이 엇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대다수의 20대가 비슷한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촛불집회 때 다 같이 일어났던 것도 잘못된 역사관이 일부 작용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박정희=독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적폐 청산에 앞장서야 하는 주체라고 느꼈습니다. 촛불집회는 진실을 추구하는 집회, 선(善)한 집단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자고 하면 적폐・수구라고 낙인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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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오늘날 언론, 문화, 종교를 좌파가 전부 접수했다고 느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의식적 부분에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 20대들이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꼽는다면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나베’(나경원 의원과 일본 아베 총리의 합성어)…. 친일 관련 기사가 나오면 꼭 박정희 대통령이랑 연결을 시켜요. 댓글에 많아요. ‘역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다르네’라고요. 그렇게 조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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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학교 4학년 남학생의 얘기다.
“자본주의는 착취라고 배웠어요. ‘자낳괴’라는 말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준말인데, 돈만 밝히는 속물을 얘기해요. 자본주의에 대해 누가 얘기를 하면 ‘너도 자낳괴냐?’라고 말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또 막상 ‘사회주의가 좋으냐’고 물으면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대놓고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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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vs ‘인이스탑’
그룹 인터뷰에 나선 20대들은 “20대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지지층”이라고 말을 했다.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20대 여학생들의 얘기다.
A: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갔을 때 포털사이트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이돌 같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근사한 대통령이 있었나’ 싶은 생각 있잖아요. 푸근하고 이해해줄 거 같고, 말을 다 들어줄 것 같은 이미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커피를 손에 들고 참모들이랑 내려오는 사진이 많아요. 문재인뿐만 아니라 임종석, 조국, 강경화 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빠’(문재인 지지세력)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B: 저는 여대 다니는데 학교 카페에 가장 호응이 높았던 글 중의 하나가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였어요. ‘무엇을 하든 나의 지지를 줄 것이야’라는 식으로요.
사회: 대통령인데 연예인 같은 느낌이 드나요 ?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B: 진짜 그랬어요. 그냥 여태 보수 정권이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이왕 대통령이 된 마당에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요.
여학생들의 대화가 이어지자, 옆에 앉은 남자 대학생이 끼어들었다.
C: 그게 ‘이니스프리’잖아요. 화장품 브랜드를 본떠서 ‘인(人) is free’.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죠. 요즘은 ‘인이스탑’이 생겼어요. 편의점 중에 ‘미니스탑’ 있잖아요. 거기서 ‘미니(Mini)’의 ‘엠(M)’자를 빼서 ‘인이 스탑(인이 stop)’이라고 해요. ‘문재인 이제 그만’이라는 뜻이죠.
D: 문재인은 아이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이돌 좋아할 때 그냥 맹목적이잖습니까. 이유도 없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공격하면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갖는데, 20대 여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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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19 MAGAZINE
40명 그룹 인터뷰
2030은 왜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나
“사람의 마음 얻는 법을 모른다”
글 : 정혜연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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