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무슨 사건이나 이슈가 벌어지면 해당 당사자나 그 집단을 매도하거나 힐난하는데 익숙해 있다. 원인과 과정은 생략되고 무시되기 일쑤다.
예비군동원훈련장 총기난사사건에 대해 국민의 높은 관심에 정치권도 한 수 거든다. 통제장병이 대피한 것에 대해 도망(?)으로 표현하며 질타하는가 하면, ‘이런 군인은 필요없다.’며 우리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현장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당한 공무의 행위마저도 징계와 처벌로 단죄하는 조직사회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앞서 나가 진압을 할 군인은 없다는 것이 저자의 소견이다.
만약에 사건발생 초기에 통제장병이 총기를 발사하는 예비군은 사상케 하여 진압을 했다면, 상황은 어찌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라. 모든 질타는 진압장병에게 쏠리고 당연히 당해 진압장병은 처벌과 징계가 따를 것이며, 상급 장교들은 나 몰라라 발을 빼기에 부산을 떨 것이다.
이처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진압장병의 힘이 되어 줄 조직이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에 진압을 했다면, 이 진압병사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지휘관들이 몇이나 되며,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정치권이나 사회단체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통제장병은 대피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이것은 사회에서 질타를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라, 정치권이 그리고 사회가 국민이 질타를 받아야 할 일인 것이다.
강재구 소령처럼 수류탄을 몸으로 안고 산화하는 애국심을 강요한다면 큰 오산이다. 왜? 우리 사회는 그러한 행위를 추앙하고 존중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괜히 나섰다가 소중한 목숨잃고 잘못되면 처벌밖에 없는 행위를 할 병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착각이다.
병사는 소모품이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병사 개개인의 인격도 존중되어야 한다. 총기난사 현장에서 자리를 피했다고 ‘그런 군인은 필요 없다.’는 정치인의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들이 나서서 왜 총알받이가 되지 않았는가를 질타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무사안일로 몸 사리고, 복지부동으로 책임회피하고, 희생양을 내세워 빠져나가고, 이기주의가 만연된 사회를 조장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단언컨대 이런 사회 현실에서 누구 조국을 위한 ‘애국’을 하라면 ‘예’하고 대답하겠으며, ‘희생과 봉사’를 아무리 강요한다 해도 따르는 자가 있겠는가 말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에 ‘영웅’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공무로 일어나는 정당한 행위는 ‘면책’되어야 하고, 병사나 하급 직원이 공무에서 정당한 일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자는 모든 것을 걸고라도 ‘정당성’과 ‘면책’을 주장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며, 이를 ‘영웅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공공의 안녕과 준법질서를 위해 공무상 일어나는 정당한 행위에서 혹여 실수가 있더라도 ‘면책’을 인정하는 의식이 일어나야 한다. 시위대에 매를 맞는 경찰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나와 가족과 사회를 보호할 장치가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이번의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에서 정치인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무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기를 난사한 예비군이 ‘관심사병 출신’이라 칭하며 왜 실탄을 지급했냐고 질타를 하지만, 알고나 하는 예긴지 모르겠다. 관심병사라면 당연히 정신과 상담을 받든가 격리 조치하는 법안이라도 만들어 놨어야지, 아직도 군대 내에서는 관심사병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뢰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즉 관심사병은 군 생활에 적응하기에 어려운데도 정신과 치료처분을 하여 격리를 시키는 법안을 왜 안 만드는지 생각이나 해 봤는가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무슨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그 좋은 예가 보험가입을 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보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에 만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정신과 치료는 일상인 것을 우리만 치부로 여기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처럼 정신과 치료를 터부시하는 ‘정신질환자’가 문제인 것이며, 정신과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또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욱’하는 기질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정신질환임에도 이를 숨기고, 치료를 거부하니 사회에 예기치 못한 흉악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도 정부나 법원 등에서도 행위에 대한 처벌과 징계는 있어도 ‘정신과치료 처분’은 전무한 실태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언제든 우발적이고 해괴한 사건은 연속될 것이 자명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