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무상급식 오히려 확대해야"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강시백 교육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의무교육 내용의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은 일반적인 학습준비물 같은 것이 아니다"며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 공동체에서의 인성교육 등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허용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오히려 전향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복지정책에 대해 "각 국가의 재원 여력과 국민 공감대에 의해 합의된 복지요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럽도 전반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나라는 적지만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급식비 이상의 아동수당을 주거나 대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등 나라마다 철학과 정책에 따라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