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료 내년 25%급등...오바마케어 대선 쟁점화

미국 대선을 2주 정도 남긴 상황에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중간 수준 상품의 보험료가 내년에 39개 주 평균 25%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기 전 수치로, 2015년 인상률 2%, 올해 인상률 7%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보험료 인상 폭은 주마다 천차만별이라 애리조나와 같은 일부 주는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주에 사는 27세 주민이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의 '실버 상품'을 선택하면 내년 보험료는 올해(196달러·22만2천 원)보다 116% 급등한 422달러(47만8천 원)로 책정된다.

 

미 정부는 이에 오바마케어 아래 보조금이 지원되면 많은 사람이 보험료 급등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리조나 주민의 연봉이 2만5천 달러(2천800만 원)로 보통 수준이라면 보조금이 280달러(31만7천 원) 나와 실제로 내야 할 돈은 142달러(16만1천 원)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봉이 3만∼4만 달러(3천400만∼4천500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은 많이 감소한다.

 

소득에 따라 1천만 명 가량이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소득기반 보조금 대상자가 아니거나 오바마케어 적용을 받지 않는 시장에서 보험상품을 사는 사람은 500만∼700만 명에 이른다.

 

미 보건복지부는 또 보험 가입자가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보험사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비영리 건강보험 조사업체인 '카이저 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연구원인 래리 레빗은 "소비자들은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 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 참여 업체 축소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2010년 도입된 오바마케어를 죽음의 소용돌이에 비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24일 플로리다주 탬파 유세에서 "오바마케어는 이제 끝났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두 자릿 수로 인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며 "오바마케어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정부 보조금 확대와 재정지원 요건 자격 완화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