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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경찰 상황속보’엔 백남기 열사 ‘뇌진탕’으로 기록강신명 이철성 전현직 검찰청장 국회 거짓말 파문 파장 클 듯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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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0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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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故 백남기 열사 사고 관련 국회 청문회와 국회 국정감사 결과 강신명 이철성 전현직 경찰서장들이 ‘없다’거나 ‘파기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던 백남기 열사가 현장에서 변고를 당하던 사건 당시 ‘뇌진탕’으로 기록한 경찰 상황속보가 나왔다. 없다던 상황속보가 존재한 것이다.

본지 기자가 직접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의원(경기 군포갑)실에서 입수한 경찰 작성의 상황속보 18보에는 “19:10 SK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70대 노인 ‘뇌진탕’으로 바닥4에 쓰러져 있어 구급차 요청, 호송조치(송파 6-7)”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경찰수뇌부는 이와 같은 상황속보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황속보 13보-19보까지가 없다”라 거나 “파기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해오면서 백남기 열사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라면서 백남기 열사가 사망하자마자 “부검하겠다”고 시신 확보에 나선 것이다.
   
▲ 본지 기자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실에서 입수한 경찰 상황속보 18보에는 백남기 열사가 쓰러진 원인을 '뇌진탕'이라고 쓰고 구급차요청과 호송조치했다고 쓰여있다(빨간테두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간사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명 이철성 전현직 경찰청장 핵심증거 은폐하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국회 허위 증언’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故 백남기 열사 사고 알고 있었으면서 부검하겠다는 경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음폐하고 사인을 다른 이유로 바꾸려한 ‘뻔뻔함의 극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박남춘 의원과 권은희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파기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던 故 백남기 농민 사고 정황이 기록된 경찰 상황보고서가 공개됐다”면서 “최초 경찰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이후 폐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이후 김정우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관련사실을 전제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외에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건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지난 10월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상황속보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경찰이 당일 16시45분에 작성한 상황속보(13보)와 20시30분 작성한 상황속보(19보) 사이의 5건의 상황속보가 누락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에 대해 “공교롭게도 故 백남기 농민이 부상당한 시점만 누락되어 있어 우리는 경찰의 고의은폐를 주장했는데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20시에는 경찰청장 및 차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백남기 농민의 부상 상황을 보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원들은 나아가 “경찰 지휘부의 거짓 증언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6월29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백남기 농민 부상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저녁 9시가 넘어 뉴스 자막방송으로 부상상황을 알았다’고 답변했으며, 9월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구은수 전 서울청장 역시 ‘저녁 9시 넘어 병원 후송 이후 보고 받았다’고 증언했고,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단장도 ‘저녁 8시40분 경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증언하는 등 관련 경찰지휘라인 모두가 조직적으로 거짓증언으로 일관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의원들은 다시 “또한 경찰은 故 백남기 농민 민사 손해배상소송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일반적으로 30분 단위로 작성되는 상황속보(20:30 기준으로 작성된 19보까지)에서도 백남기의 부상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21:00 기준으로 작성된 상황속보 20보에서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적시하여 부상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18보에는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 법원에마저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경찰의 상황속보 18보에는 “18보(20시)상황속보 부상자 3명, 119등 구급차 이용 호송 조치, - 19:00 동아읿보 앞 부상당한 시위대풍 2명(왼쪽 다리 부상, 타박상). 119이용(78보3166)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호송, - 19:10 SK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70대 노인(고 백남기) 뇌진탕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어 구급차 요청, 호송조치(송파 6-7)
- 시사인 김연희 기자, 서린R 주변 현장 취재 중 갑자기 날아온 벽돌에 머리를 맞아 119구급차 이용하여 강북삼성병원 후송(부상상태 확인 중)”이라고 백남기 열사의 부상이 이미 상부에 보고됐고, 경찰 수뇌부가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에 대해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경찰 지휘부는 사고 직후 백남기 농민의 부상상황을 인지했고, 병원 후송과정과 치료과정에 처음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이례적인 경찰의 유기적인 초동대응은 백선하 교수의 수술과 치료, 사망진단서 작성까지 관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일동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의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인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면 다음의 3대 항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회 위증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1. 경찰이 작성한 상황보고서에 적시된 것처럼 경찰 물대포에 의해 故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것이 명확해졌다. 경찰은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부검영장 강제집행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1. 경찰의 과잉 공권력에 희생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3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남춘 의원은 끝으로 “순간의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라면서 “국회에서 거짓된 답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이철성 경찰청을 비롯 강신명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신윤균 단장 등 경찰의 전현직 지휘부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며, 경찰의 무리한 부검영장집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결기를 다졌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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