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메르스 장기화되면 경기하방 위험 확대"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문규 2차관, 임환수 국세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등이 참석해 지난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지출 승인의 건, 업무보고를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할지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 해도 이미 일정부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메르스 조기 종식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전폭적으로 투입해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금·세정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면서 “거시 정책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월 말까지 경기상황을 종합 분석한 후 마련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도 병행해 대내외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약 6700명의 청년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1인당 540만 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절벽 해소 방안,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 시행을 통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 통신·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벤처·창업붐 확산 대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에 이어 하반기에는 연구개발(R&D), 교육, 환경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