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총연합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A/S설치기사들 노동자가 아니다?

수당착복, 최저임금, 건당임금체계라는 왜곡된 임금구조로 인해 고통을 당해오던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설치A/S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해왔다. 그래서 2013년 3월 30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14년 10월 집중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파행으로 치달았다. 그래서 11월부터 파업투쟁을 벌여왔다. 올해 1월부터는 협력사협의회와 사측이 교섭권을 위임한 경총 등과 함께 끝장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

노조 측 한 관계자에 의하면 결정권이 없는 경총을 내세워 양보 없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 지지를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농성에 참가중인 한 관계자는 한국경제인총연합회(이하 경총)에게 교섭을 위임한 후 교섭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은 건당으로 수수료를 받는 그리고 4대보험도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총에서는 ‘당신들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교섭의 대상은 극히 일부분 인 내근직원만 해당 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결과를 통해서 개통기사도 노동자로 인정을 했으며 그 시점부터 정상적인 교섭이 시작되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법적 노동시간 준수,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지급, 다단계 하도급 근절’이라고 밝혔다. 또한 4대보험 가입에 있어 총임금 중 최저임금 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4대보험이 적용이 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