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와 같은 삶은 이미 자연스럽게 나온지 오래다
장그래와 같은 삶은 이미 자연스럽게 나온지 오래다

[코리아프레스 = 장문기 기자]

드라마 미생이 끝난지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의 미생은 여전히 진행중인가 보다. 드라마 미생을 계기로 언급되었던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정도의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선 방안 찾기에 물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드라마 미생에 걸맞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비정규직의 애환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OECE는 하반기에 내놓은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소개를 하였는데 1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할때 한국은 정규직 전환 비율이 11.1%에 불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3년 후 전환되는 비율 마저도 22.4%에 그쳐서 회원국 평균인 53.8%에 못미친다는 수준을 보였다.

이로인해서 OECE는 "유럽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인 것과 다르게 한국은 덫이 될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정도 대변해주는지를 나타낸 말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내비쳤지만 정작 비정규직 입장에 놓인 젊은 세대들은 계속되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회사들을 원망하면서 대우답지 않은 대우를 받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점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한국에게는 더없이 큰 부담감을 안겨다주는 문제점 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과 그에따른 보호를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들이 지나치게 부실하다시피 나와서 비정규직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법적인 개선마련과 그에따른 합당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언급조차 거론되기 힘들정도로 말 몇마디도 나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물흘러 가듯이 가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정규직들의 슬픔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한 모습과 조용하다 시피한 정치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것이어서 더 나은 미래상을 바라던 비정규직들에게 큰 시련을 내보이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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