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院, "일자리 확대 위해 임금 인상 필요하다"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6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임금계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이 내수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에 정부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저 임금 인상"이라며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하고 노동조합의 고용확대 전략으로 연대임금 정책, 노동시간 단축, 숙련도 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업자로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이 민간부문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임금 억제만을 고수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임금 인상 특히, 최저 임금 인상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노총과 야당이 환영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