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조짐

교육부가 지난해 폐지된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다시 시행되면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높아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수능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교육부의 입장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26일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초·중·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정책연구 결과가 내년 1월 제출되면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연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시작됐다.  

 

연구 범위에 초등학교가 포함되면서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실력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성취수준과 교육과정 이해도를 평가하고 기초학습 미달학생을 줄이고자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일반계) 2학년 전체 학생이고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다. 

지난 6월에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전체 학생 약 107만명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가 2013년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초등학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와 사회, 과학까지 포함됐던 중학교 평가의 과목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대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월 논평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초·중·고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학생평가 제도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의 순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서열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학교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교장들이 문제 풀이 교육을 강요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