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위해 솜방망이 처벌 근절 강조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수능 출제방식을 재검토해서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수능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수능 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커진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관련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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