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30일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보고서에서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석해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대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지난 2002년 70.7%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31.7%로 줄었다. 부모 있는 자식 중 3분의 1만 '부모 부양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현상을 분석해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식 세대의 인식이 바뀌다 보니 노인의 경제활동 형태도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 스스로 노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노인의 비율이 2002년 9.6%에서 2012년에는 13.9%로 뛰어올랐다.
문제는 이처럼 부양의식이 변한 것에 비해 노인들의 노후 준비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인 노후 준비 수준(100점 만점)은 60대가 37.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46.8점, 40대 49.8점, 50대 47.9점에 비하면 취약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퇴 후에도 60대 노인들은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이 '2011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34.0%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0%보다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 노인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아파트 경비원 등 보수가 적은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직장을 다니는 '실버 투잡족'도 생겨나고 있다.
같은 기간 노후 대비가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18.2%에서 47.3%로 늘었다.
그러나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적연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노후생활비의 비율에 대해 20대는 24.7%, 30대는 22.5%, 40대는 26.5%, 50대는 32.2%, 60대는 31.2%로 응답하는 등 전체 연령대에서 충당률을 20∼30%대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
일본은 같은 질문에 20대는 33.1%, 30대는 35.4%, 40대는 39.5%, 50대는 49.0%, 60대는 59.0%라고 응답해 한국보다 공적연금을 통한 충당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증세를 통한 노인 기초생활비 지급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30%대에 달했다.
20대와 30대, 40대에서는 '적극 반대'와 '약간 반대'를 합친 반대 의견이 각각 34.6%, 37.1%, 32.0%로 찬성 의견 26.7%(20대), 26.9%(30대), 30.9%(40대)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에서는 찬성(35.8%)이 반대(33.0%)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60대에서도 찬성(44.6%)이 반대(28.9%)보다 많았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노인 부양에서 가족이 해왔던 역할을 점점 더 정부와 사회에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생활비 수급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연령대의 지지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급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점차 약화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은 지역 공동체 등 사회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