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창설' 목표한 일본, 연내 창설 추진

[코리아프레스 = 장문기 기자]

일본정부가 추진해오던 이른바 '대외 정보기관' 창설이 이르면 올 가을쯤에 추진될것으로 보여진다. 28일 산케이신문은 다가올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페럴림픽(장애인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대외 정보기관 창설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 이라고 보도하였다. 

여기에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일본인 2명이 살해된 사건에 따른 정부의 검증위원회도 4월 중 보고서를 정리할 때 대외 정보기관 설치를 제언할 예정이어서 정부도 이 제언에 따라서 제도 마련에 들어갈 예정으로 보고있다. 현재 일본정부의 대외정보 수집 및 분석 담당 조직은 내각정보조사실, 외무성, 경찰청 등 모두 9개 기관으로 나뉘어진채 운영중이지만 기관들의 각기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정보 집약 기능의 부족성과 그에따른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

이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집약/분석 하는 것을 넘어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갖출 정보기관 창설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정보 기관 창설의 중요성이 어느정도인지를 알리기도 하였다. 대외 정보 기능 강화로 이전 정보체계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전개하겠다는 취지하에 나타날 일본의 정보기관 창설이 과연 올해 안에 현실이 될지 정보기관 창설을 추진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올 가을에 발의될 예정인 대외 정보기관 창설 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