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 이 전수서서장 “댓글 없다고 한 중간발표에 아쉬움”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4차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급 3명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광석 전 수서서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요건이 부족하긴 했지만 당시 민주당과 여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어 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서울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지능과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 3명이 전화를 걸어와 경찰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김 청장 등은 '우리가 살기 위해 조직을 죽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에 보류하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서장은 대선 이틀 전 지난 12월 17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인터넷 사이트와 아이디 등이 정리된 파일만 받았더라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이(지난달 30일 공판에서) “게시글 등을 찾았다는 사실을 내게 보고 받은 이광석 수서서장이 ‘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이 전 서장은 “당시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발표 당시엔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을 믿었다. 브리핑 장소에 직접 나온 분석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 반경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수서서에 보냈고, 수서서는 같은 날 오후 11시경 자료를 배포하고 다음 날 공식 브리핑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 경찰청·서울청 간부들도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 서장에게 전화해 압수수색을 막았던 사실과 그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이 전 서장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물었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전 서장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 경찰청 지능과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이 지난해 12월 12일 전화를 걸어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보류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 전 서장에게, '서울 강남 지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지난해 12월 12~16일 1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자, 이 전 서장은 “신씨가 ‘자기가 곤란하니 부탁한다’면서 경찰 수사상황을 계속 물어왔다지만, 이번 사안은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데 나중에 경찰 통화내역까지도 조사하면 우리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서장은 대선 당시 중간발표가 있은 후 논란이 일자 '이것은 청장의 행정 지시니 책임도 청장이 진다'고 수서경찰서 직원들에게 말했던 적 있다고 시인했다.
이 전 서장은 “사전에 텍스트 파일을 받아 구글링을 했더라면 16일 보도자료와 17일 발표처럼 했겠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