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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효과는 과연?
장문기 기자  |  mkjang@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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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4  2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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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병역 기피자들의 인적사항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 되어지는 가운데 병역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들에 한해서 이같은 인적사항을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병역 기피자들을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한 병무청의 수단으로써 더나은 병역문화를 내세우고자 하는 병무청의 목표가 드러난 사안인걸 감안하면 충분히 강수를 둔 대책이라고 해도 무방한 대책이었다.

이처럼 기피자들의 인적사항 공개가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할수 있으면서 그에따른 효과도 어느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우선 기피자들의 인적사항 공개로 기피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주목되면서 그에따른 문제 해결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근 5년간 평균 5000여명의 기피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적사항 공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수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에 국민들이 더 동참할수 있게끔 해주는 역활이 되기에 더 많은 관심이 가득할것으로 보여진다.

그다음에는 기피자들의 미루기 관행도 어느정도 차단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체적 사유와 질병사유 그리고 기타 여러사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관행으로 병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수 였지만 인적사항 공개로 그런 관행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쉽게 알수 있는 정보로 취급되다 보니 병역비리 차단에도 효과도 나타날수 있어서 더나은 병역체계를 확보를 할 가능성을 높이게 만들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따른 인권 논란이 나타날것으로 보여지지만 국가의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불러온 이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인권문제는 더이상의 발언으로는 말을 할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때문에 7월 이후 공개될 병역 기피자들의 인적사항에 따라서 논란이 될 주요 인물들의 언급은 계속해서 이뤄질것으로 보여서 다가오는 7월을 더 주목하게 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외에도 예술 요원의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와 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인 예술요원의 선발 조건이 되는 대회의 수 감소등을 거론하면서 '2015년 달라지는 병역행정'이라는 이름하에 이같은 사안들을 발표하였다. 

장문기 기자 / mkjang@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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