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간호사의 군 복무 대체 방안 당분간 실현 어려울 것

남자간호사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방안이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서 공공 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남자 간호사의 군 복무 대체를 포함해 간호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 반대로 혐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이 환자에게 모든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볍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남자간호사의 군 복무 대체 입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남자간호사회 또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최근 논란이 되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남자간호사의 군 복무 대체 입법화를 거들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군 당국은 가뜩이나 저 출산으로 현역 사병이 줄고 있는데, 남자 간호사의 병역 특례까지 인정하면 군 인원 충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