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끝장토론 하자”. 새누리 반응은?

먼저,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무상보육 '다자토론'을 제안했었고, 이에 대해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에게 '일 대 일'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최근 장마철 노량진 수몰사고와 서울시 무상보욕 광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은 내년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설전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양측은 이제 공영방송에서 공공연한 토론으로 격전장을 옮길 모양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시사토크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상보육 재원분담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박 시장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즉답으로 맞섰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상황을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정말 궁금하다"며 "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일대일로 '끝장토론'을 하셔도 좋다"고 덛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새누리당이 '노량진 수몰사고와 무상보육 문제'를 들고 연일 '박원순 때리기'에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오히려 박 시장의 이런 태도는, 내년 지자체선거를 겨냥해서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때리기 공세'를 맞받아침과 동시에 방송매체 공개토론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서울시와 박 시장 자신의 입장을 공격적이고 공개적으로 전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얼마전 0∼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서울시의 소요 예산이 시행 전에 비해 5천182억원 늘었으나, 이에 반해 세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약 4천억원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매체 광고를 통해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무상보육 광고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로 대응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전 고심 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여세를 몰아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청했고, 채권발행의 형식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올해 보육대란은 막겠지만,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율을 40%로 높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축소 편성해 놓고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대단한 결단을 한 것처럼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예비비 등이 임시 지급됐던 것이고 예산불용액은 세수가 줄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포함된 것인데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고 반박하며, '일 대 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