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전방위 법률적 조치로 대응해주마!”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국정교과서 국정조사 제안, 새정치연합 이종걸 국정교과서 법적분쟁부터 시작,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결사 저지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국정교과서 저지 긴급회의 열고 박근혜 정부 맹렬히 규탄 - 기사 요약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오후 이종걸 원내대표 주재로 여의도 소재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교과서)강행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 저지할 것을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인정교과서 국정조사를 제안함과 행정부 고시발표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분열과 편향을 가져온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 있다”며 “이 제안을 받겠다”고 말해 공식적으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교과서 발행 형태의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전면적 국조를 실시해 검인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국정교과서 강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덧붙여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조차 일급 비밀인양 숨기기 급급한 비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교과서 발행형태를 정할 수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29조에 대한 개정안 제출과 함께 ▶행정부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역사교육관련 단체 연석회의 결성 ▶‘새누리당과 교육부에 의해 친북용공으로 조작된’ 필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시 법률지원 ▶교육부가 국정감사 기간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사실왜곡 증거보전신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교과서 저지 긴급회의에는 도종환 국정교과서저지특위 위원장을 비롯 당내 실무 의원들 외에 한글학자 사학자 등 학계인사와, 사회 전문가,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