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서는 2인자고 우리측은 김관진 정도, 북한의 굴욕!”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하태경 “북한 잠수함 시위, 대북방송으로 압박하자!”
하태경 “북한, 굴욕 느끼며 회담장에 나올 정도로 급박”
하태경 “황병서는 2인자, 남은 김관진, 북한의 굴욕!”
하태경 “대북방송 국내주파수배정법 만들면 북한 아웃!”
하태경 “대북방송 주파수배정법 발의할 것, 여야 따르라!”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 의원들은 24일 최근 발생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성토하고 저마다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을 냈다.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은 이날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받아내기 위해 대한민국 모두 힘을 합쳐야 하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깜짝 놀란 것처럼 북한에 취약한 대북방송을 협상카드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은 “과거 남북은 2004년 6월 4일에도 무박 3일의 협상을 한 적이 있다”며 “그 때도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 쟁점이었으며, 이번에도 대북방송 중단을 주요 의제로 3일 동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과거 사실관계를 상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이번에 북한은 상당히 굴욕적으로 회담장에 나왔다. 회담 대표로 나온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2인자로 우리로 치면 청와대 이병기 실장급”이라며 “그런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황병서를 회담 상대로 지목했을 때 덥석 받았다. 대단히 다급했던 입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판단했다.
하태경 의원은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이 지뢰도발, 포격도발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모든 힘을 총 집결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가 협상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가 대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간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깜짝 놀란 것처럼 북한은 대북방송에 굉장히 취약하다. 북한이 매우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북한의 급소를 겨냥했다.
하태경 의원은 또한 “북한도 남쪽을 압박하려고 잠수함 50대를 공해상에 흩어 놓았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을 압박할 협상수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대북방송”이라고 해결책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아울러 “현재 민간단체들이 10여 년째 라디오방송을 하고 있는데, 해외단파주파수를 임대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간대북방송에 국내주파수를 배정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우리에게 양보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았다.
하태경 의원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과거에 북한은 주체를 밝힌 사과를 한 적도 있고 주체를 밝히지 않고 유감표명만 한 사례도 있다”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주체를 밝히는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다”고 ‘북한 압박론’에 대해 역설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덧붙여 “곧바로 민간대북방송의 주파수 배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모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