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국회 토론회 열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국회 토론회 열려
김기준,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대표 발의
김기준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 소비자에게 큰 혜택”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로, 생산원가와 소비자물가 안정
김기준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은 경제 활력”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1%로 인하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설립취지로 사회에 갑의 횡포에 맞서을(乙)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30여개 소상공인 단체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1%로하는 법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4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대상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있어 사업에 탄력을 붙여주는 한편, 결국 생산과 서비스 원가를 낮춰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세가맹점 적용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가맹점과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률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학계와 시민단체, 유관단체,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의원의 한 측근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영세상인들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카드수수료를 제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자생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에 원가 비용을 원천적으로 낮춰 생산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이같은 효과는 곧바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백주선 변호사가 여전법 개정안의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전정현 정책위원(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카드수수료 차별 철폐’를 주제로 수수료 인하 및 수수료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제했다.

토론주자로는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한국회식업중앙회 신훈 정책개발부장,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의회 이재광 회장, 금융위원회 신진창 과장, 여신금융협회 이기연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의원과, 이날 축사를 맡았던 박지원 의원, 전순옥 의원, 홍익표 의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문재인 당대표, 박지원 前원내대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