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MB자원외교 국부유출, 국민들과 연계해 끝장 보겠다”

정의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합동으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부시절 ‘해외자원 국부유출’에 대해 향후 있을 국정조사에서의 내실을 꾀하는 것과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를 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최현 홍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 국장은 “지난해 11월 MB 자원외교의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한 고발자 최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지난 2일에 석유공사 전 사장을 또 한번 검찰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고발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계획이고, 지난 7일이 여야간사들이 해외자원개발 관련 증인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 10대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 동참한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국민들은, 18명의 여야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결정한 것 이외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국정조사가 여야 양당의 정쟁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최고의 의정활동이어야 하는데, 이번 국정조사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친이계를 내세워서 이명박 전 정부 사수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우려를 대변했다.

김재남 의원은 또한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실패 상을 명확하게 진실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전 정부, 역대정부 측근 또는 그 당시 자원외교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일침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자원외교 때문에 열불나고 정말 화가 난다는 분들이 무척 많다”고 말문을 열고, “많은 시민들께서 연락을 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4대강과 자원외교만큼은 반드시 규명을 해주고 특히 이 전 대통은 어떻게든 국민의 심판이나 사법적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민의를 대변했다.

안진걸 처장은 “MB측근 강용원 전 사장을 고발도 하고 이례적으로 손배소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까지 했다”며 “최경환 장관 이상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언론과 국민들은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등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추청하고 있고, 또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국정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박영준은 물론 최경환, 윤상직 두 분까지, 이 다섯 사람은 반드시 국정조사 증인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변호사는 이날 ‘자원외교 국정조사 성공을 위한 4대 원칙과 시민단체 정의당의 향후계획’에 설명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4대 원칙에 대해 ▲ 첫 번째는 먼저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서가 조속히 채택 ▲ 두 번째는 자원외교 5인방이 증인 채택되어야 하고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것 ▲ 세 번째로 이 문제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 어떻게 쓰여졌는지 규명하는 문제 ▲ 네 번째 금융회계 법률 전문가가 예비조사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향후계획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천명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블로그 등 인터넷을 활용한 공유 형식으로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원회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시민단체들은 모두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정보를 받아서 공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제시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