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단순 댓글 아닌 정치개입 행위…野와 대화국면 유도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지난해 대선 당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 대해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공무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SNS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런 행위는 공무원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노가 어떤 거리낌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노조라는 틀 안에서 치외법권적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도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비판하면서, "차제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오랜만에 우리 경제에 나타난 좋은 소식에 대해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여·야·정이 적극 협력체제로 경제를 살릴 결정적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 정기국회 운영에 대해 "야당의 민생 발목잡기나 딴죽걸기 식의 강한 정치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매우 힘든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면서 "모두가 철저히 대비해주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모두 야당과 적극적 대화 국면을 유도하고 해서 법안 처리가 지장을 받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지금도 그런 노력을 위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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