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진영 사표수리' 후 정국위기 해법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기초연금 축소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뒤 업무를 거부해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수리 방침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이로 인해 '항명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이번 사태는 일단 외견상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지만, 사태를 불러온 기초연금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만큼 국정 운영의 난기류가 말끔히 걷혔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기소에 불만을 품은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다는 의혹을 야당이 계속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정모토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정치'가 의심받는 원치않는 상황이 닥칠 우려도 여전하다.

여기에다 야당과의 대치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나 민생입법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정국 위기설을 부채질하는 요소들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조각과정에서 불거진 취임 초기의 인사파동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봉착한 '복합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공법'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현 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호소하고 임기 내에는 반드시 이를 지키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은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수위'는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주무 장관이 사퇴하면서 국민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심려를 끼친 것과 함께, 어찌됐건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무회의장이 아닌 자리에서 국민에게 좀 더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후반기 최대 역점 사안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공약을 임기 내에 최대한 빨리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급선무라는 판단인 셈이다.

정기국회에 산적한 각종 민생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의 협조 아래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 과제다. 야당이 이들 사안을 국정원 개혁 이슈 등과 연계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이에 대한 박 대통령과 야당간 입장은 괴리가 현저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민생'을 공개리에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민생'을 앞세워 '우회 압박'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통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물밑 대화를 통해 야당과의 '접점'을 찾는 노력도 진행될 수 있다.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개혁 성향을 지닌 주광덕 전 의원이 지난주부터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하는 점도 이런 관측의 한 배경이 될 수 있다.

공석인 감사원장, 복지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등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자리를 채우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세 기관이나 부처 모두 국정운영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여서 수장의 공백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분명하게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준(準) 개각' 수준의 후임 고위공직자 인선 작업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 직접 경험한 대로 또다시 인사실패가 발생하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 초에도 경험했듯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최적의 인사를 찾는 일이 쉽지 않기에 인선 작업은 예상보다도 길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를 당당하게 통과할 인물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점도 속전속결식 인선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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