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검찰 조작 수사의 전모를 폭로한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지방검찰청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를 “검찰의 쌍방울 수사, 조작 흔적이 많다.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 등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연결하는 것은 근거 없고 황당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작성한 사건 관련자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소장을 비교하면서 “같은 사건을 놓고, 공소장 내용이 서로 다르고, 대질 심문도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박성준, 권칠승, 김의겸, 박찬대, 전용기) 의원 등은 2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원지검의 조작 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담당 검사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발을 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수사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했고 수사하면 할수록 조작의 냄새만 더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의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소장과 언론보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소장 등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 준 시점,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이고 (김성태 이화영 두 사람의 공소장이)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했던 대책위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1월27일에서 12월18일쯤 사이에 총 300만 달러의 외화를 중국 선양에 있는 한 호텔에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지난 3월19일 언론보도에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의 대질조사에서 ‘이호남(정찰총국 출신)과도 전달할 미화 액수를 논의하고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필리핀에서 60만에서 70만 달러, 마카오에서 200만 달러를 줬는데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시점과 장소, 돈을 받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검찰이 같은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 두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거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특정하고, 증거가 특정되어야 하며, 시점과 인물, 행위 등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대책위 위원들은 특히 “김성태 공소장에선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명철 등이 김성태에게 방북 비용 이야기를 했고, 그 뒤 김성태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이화영 공소장에선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송명철에게 방북 이야기를 했다고 내용이 싹 바뀌었다”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죄다 짜 맞추다가 설정에 구멍 난 것이냐?”라고 반문하여 정문일침을 깊게 찔러넣었다.
대책위원들은 이에 더 나아가 “없는 기억을 끄집어내 진술을 조작하려다 보니 검찰 공소장조차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니냐?”라며 “조작 수사로 점철된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나아가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테러 수준으로 언론에 뿌려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검찰 조작 수사에 대해 정면돌파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해 혐의를 추정해야 하는데,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를 연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황당하다”면서 “국정 실패와 민심 이반 대책으로 야당, 특히 이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같은 폭로와 주장은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 기소로 목표를 설정해놓고, 조작 수사를 억지로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오는 30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에 앞선 전날 오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어떤 소환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검찰을 향해 날선 지적을 가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시일을 놓고도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