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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처가 땅 종점 안만 선택적 분석” 주장에, 국토부 크게 반발민주당 “원희룡, ‘김건희 로드’ 자료 공개 사기극 콕콕 찍어주마!”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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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5  0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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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원희룡 장관이 현행법을 다섯 가지나 위반했다고 폭로하고, “국회 국정조사 등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변신하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이어 해당 논란에 관련한 모든 문건을 전격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 문건 공개로) 국토부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면서 대대적인 역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 역시 국가재정법 등 위반 사안이라는 벌률적 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과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해 5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양평군이 제안한 3개 노선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소유로 논란이 된 강상면 종점 노선(대안)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처가 땅 인근 종점으로 변경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택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근거로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원안)+강하 나들목(IC) 설치안’ 등 다른 2개 노선에 대한 검토‧분석이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와의 연결 계획을 세운 적 없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용역 보고서에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안인 강상면에 종점을 만들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이 어려워지는데, 애초 연결 계획을 세웠다가 뒤늦게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역보고서 상) 원안엔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대안엔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라고 작성돼 있다”면서 “장래노선축 연장계획이란 게 고속도로 연결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덧붙여 “원안 대비 대안 사업비가 2,895억 원 증가한다”면서 “140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국토부 말을 어떻게 믿겠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등 3개 법률 5개 조항을 어겼다며 주장하며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도 소개하고 “원희룡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자료를 공개한 자체에 대해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배석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개 노선뿐만 아니라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면서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있다”라고 반박해, 김재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고속도로 연결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넓게 보고 포함한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계획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박이 등장했다. 시민언론 뉴스타파는 24일 오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건’ 최초 작성자는 ‘국토부’ 아닌 ‘의문의 업체 직원’”이라는 제목의 자체보도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들 가운데 ‘붙임 자료’의 최초 작성자가 ‘건화 도로부 사원 조○○’, 마지막 저장 기록은 ‘국토부(MOLIT)’라는 내용을 게시해, 해당 문건이 사실상 최초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자료가 아님을 폭로했다.

뉴스타파가 한글파일로 작성된 ‘붙임자료’의 ‘문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는 거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파일의 문서 정보 내에 문서 요약 페이지를 보면, 내용을 작성한 시점은 2004년 5월 10일, 작성자는 ‘건화 도로부 사원 조○○’으로 나온다.

문서 통계 항목에는 문서를 마지막에 저장한 사람은 MOLIT, 마지막 저장 날짜는 2023년 1월 13일로 나온다. MOLIT(Ministry of Land,Infrastructure and Transport)는 국토부의 영문 약자의 조합(이니셜)이다. 문서 정보 내용을 종합하면, 이 한글파일의 최초 작성자는 조○○이고 마지막에 수정을 하고 저장한 사람은 국토부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뉴스타파의 주장이다.

뉴스타파는 국토부 도로정책과에 연락해 이 한글파일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과 직원이 작성했다”고 답했다. 이후 뉴스타파 기자가 “문서 정보 속에 특정 업체 명과 업체 관계자의 이름이 나온다”고 따져 묻자 “사실은 용역업체 직원이 작성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실이 아니었다. 확인 결과, 최초 작성자 조○○ 씨가 일했던 (주)건화는 국토부가 지난해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입찰했다가 떨어진 업체였다. “떨어진 업체가 자료를 만들어줬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 A씨가 연락을 해왔다.

A씨는 “회사 여직원이 해당 한글파일을 만들면서 건화의 옛날 파일을 이용했다”고 했다. 업계에서 서식이나 폰트 등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종의 ‘족보’처럼 다른 회사 파일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간 사업을 구축하는 계획에서 타회사 작성 문서 파일과 내용을 이용한다는 황당무계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뉴스타파는 해당 문건의 최초 작성자 조○○ 씨를 추적했다. 입찰 탈락한 업체의 퇴사 직원 조○○, 현재 용역 중인 두 업체에도 근무한 사실 없다. 변경 노선 문건의 최초 작성자 조○○ 씨는 (주)건화를 오래 전에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국토부의 용역을 맡고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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