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구속, 윤석열은 김건희 최은순 카르텔을 진상규명하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최은순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재판 중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과거 은행계좌에 마치 수백억 원의 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등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장모 최은순이 구속되자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국회 야당들을 중심으로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씨의 친모 최은순 씨는 통장 잔고 347억 원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던 시절 오히려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 진영에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마땅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결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 이후 국회에서는 연일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책임론에 대한 논평과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더하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오늘 법정 구속됐다”면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고 요약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나열하며 지적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최은순 씨 구속에 대해 결론적으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저는 다음 주 중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고발 의사를 밝힌 해당 글엔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을 당한다 해도, 이미 정의와 양심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겠느냐?”는 비아냥성 댓글이 적지 않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 말미엔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검찰을 향해 따끔한 정문일침을 가했다.
21대 국회 원내정당이 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구속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날 “최은순 구속,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인정되어 법정구속이 되었다.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위조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강성희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출마선언 직후 처가 의혹이 불거지자 최은순씨에 대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옹호한 바 있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허위발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위법성을 규정했다.
강성희 의원은 또한 “그런데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등 법원 판결에 대해 깨알같이 입장을 밝혀왔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는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장모의 구속에 대해서는 침묵이다. 이것이 침묵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냐”고 따져 묻고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강성의 의원은 다시 “정권에 불리하면 입을 닫는 ‘위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은 범죄자 최은순씨를 피해자로 둔갑시켰던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사건 축소 의혹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최은순씨의 형량을 높일 수 있는 ‘소송 사기’ 혐의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 처가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봐주기 수사, 뭉개기 기소’가 있었다면, 협조한 모든 검사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성의 의원은 김건희 최은순 모녀에 대해서도 “대통령 처가가 이렇게 많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혁파해야 할 이권카르텔의 핵심은 김건희 카르텔이다”면서 “최은순씨의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 등 최은순씨가 무혐의 처리되었던 사건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대통령 처가가 ‘치외법권’이 되지 못하도록,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법 앞의 평등’ 세상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처가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한편, 국회 국민의힘 여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은순 씨의) 죄질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항소심까지 인정된 사안이면 사실상 사실관계 다툼은 법원에서 종결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범죄의 사실관계는 확정됐다”라고 법리적 해석을 전제했다.
신인규 전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모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국민들께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법부의 판결문과 대통령 후보의 말이 모순·배치되어 하나만 진실이라면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만이 진실로 취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마땅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인규 대변인은 또한 “사위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장모는 사법부를 속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치의 상징인 검찰정치의 대표자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허위 사실’ ‘악의적 괴담’ ‘대통령 흔들기’ 등의 표현으로 일관하던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은 최은순 씨 구속 직후부터 납작 엎드린 모양새다. 용산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짧은 입장 이외에 24일 오전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대응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