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맹폭 “국민 재난에 정부는 무엇을 했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7월 중순 폭우 수해에 대해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충남 오송 등 수해 참사에 대해 “정부가 언제부터 재난상황에 책임 묻는 주체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 지휘 부재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원희룡 장관의 무행정에 대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라고 주장했다.
우선 용혜인 의원은, 이번 수해 참사에 대해 “비통한 심정 감출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하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면서도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게으름과 무책임이 참사를 만들어다. 재난의 심각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에 대해 거듭 지적하면서 “또다시 재난 수습보다도 참사의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태원 참사를 빗대어 직격했는데, 이는 범국민적 대형 참사의 발생 상황에서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는 발언이 아닌 일선 말단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언제부터 재난 상황에 정부가 책임에 답하지 않고 묻는 주체가 된 것인가?”라고 통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국민의 예상을 한참 벗어났다. ‘책임을 통감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는 소박한 말마저 우리 국민에겐 사치인 모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직격했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 행태에 대해선 “또다시 재난 수습보다도 참사의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난하고는 “초유의 국가 재난 중에서 대통령의 부재에 스스로 양해를 구하고, 재난 대응과 수습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적인 것 아닌가”라며, 이번엔 김건희 여사를 향해 포문을 열고 “사람들이 웃는다. 대통령 배우자는 처가가 고속도로 옆 땅 투기를 하고, 해외 순방 중 명품 편집샵에 들러도 수사는커녕 혼 한 번 안 나는데 누가 누굴 나무라냐고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용혜인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날 기자회견 전까지 최소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인규명 후 필요하면 대통령의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정부에게 책임소재가 올라오기 전에 지자체 선에서 잘라버리겠다는 프레임 전환일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재난 수습의 한 중간에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나?”라고 정문일침을 날렸다.
용혜인 의원은 특히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청주시는 교통통제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버스회사에 지하차도로 우회하라고 지시했다. 잘못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느 누구도 14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않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이번 집중호우를 보며 국민이 울분토하듯 내뱉은 평가가 ‘무정부상태였다’”라며 “예상된 집중호우에도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해 사실상 이번 폭우 수해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용혜인 의원은 또한 “‘지금 서울 뛰어가도 상황 바뀌지 않는다’는 말만 먼 타국에서 들려올 뿐이었다. 재난 상황을 해외 순방 중에도 수 번을 보고 받았다더니, 현장을 뒤늦게 방문해서는 ‘산이 무너져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라는 망언으로 ‘강 건너 물구경’한 게 들통났다. 집 잃고 가족 잃은 국민의 마음을 살피긴커녕 재난의 심각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파악 수준에 대해서도 깊은 탄식을 쏟아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때처럼 결론을 내놓고 조사할까 염려된다’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의 말을 인용하며 “‘지난 재난에서 정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국민 모두가 너무 뻔히 알고 있다. 국민도 신뢰하지 않는 재난 시스템을 만든 것이 누구인가? 참사에 한 번 사과조차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재난에 무대응, 무능력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성토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까지 최소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인규명 후 필요하면 대통령의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정부에게 책임소재가 올라오기 전에 지자체 선에서 잘라버리겠다는 프레임 전환일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 정부(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한 발언을 거론한 뒤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으른 습성, 일단 닥치면 남 탓부터 하고 보는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오늘날의 참사를 만든 것이다.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달라.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본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행동하라.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그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실종자의 시신조차 다 수습하지도 못한 지금, 책임자 몇 명을 감찰하고 수사하고 문책한다고 국민의 울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 지금은 재난으로 상처 입은 이재민과 유가족의 손을 잡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앉아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거나 은폐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그 말은 할 수 있었고 해내야 하는 직분을 다해낸 후에야, 국민들로부터 이 정도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후에야 꺼내야 하는 말”이라고 따금하게 꼬집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