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양평땅 특혜, 원희룡은 이미 알고 있었다! “거짓말 해명”?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건희 최은순 일가 중종 땅 인근에 특혜성 고속도로 변경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혜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기자가 2022년 10월 6일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의사록에서 찾아낸 자료(국토교통위원회 2022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 의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양평땅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2022년도 10월 6일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의사록에 따르면 한준호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저희가 양평군으로부터,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봤다”면서 “첫 번째,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다. 즉 산135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일에 필지분할을 하고 등록전환하고 지목변경을 했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였는데, 1002-21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로 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에 4790원에서 2020년에 26만 8700원으로 56배 상승을 했다”고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갔다.
한준호 의원은 그러면서 “ 문제가 되는 것은 산127-1과 산127-2, 산128, 저희가 하도 복잡해 가지고 아예 지도를 그려 봤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3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산지의 전용허가라는 게 있다”고 하자, 원희룡 장관은 “예”라고 대답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필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데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전환을 2008년 1월에 마친다. 이상하지 않나? 이것은 산지전용허가 신고내역이 없다라는 거다. 양평군으로부터 받아 보니까.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산지의 전용허가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 3년이나, 그렇지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다. 여기서 의혹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했다면 산지법 위반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대답은 해 주시라”고 원희룡 장관을 압박했다.
한준호 의원은 또한 “형질변경 없이 필지분할한 것도 문제가 된다. 필지분할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양평군은 과연 허가사무에 문제가 있었냐? 저희가 전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지전용허가 신고가 없다.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아니면 허가사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따져 물었다.
한준호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이번에는 접도구역 내에서의 형질변경인데,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변경은 금지가 돼 있다”고 따져 묻자 원희룡 장관은 “확인해 보셨을 테니까 말씀하시라”라고 답변을 떠 넘겼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엔 노골적으로 “확인…… 금지돼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는 토지대장을 분석해 보니까 3개 필지 접도구역 지정고시 후에, 고시가 된 이후에 등록전환과 필지전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사실들이 발견됐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04년 2월 6일에 접도구역 지정고시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 중인 필지가 인근에 있고 전체적으로 8개 필지가 있다. 1000-2, 1000-7, 1000-8, 1002, 1002-1, 1002-21, 1002-22, 1002-23, 이게 전체적으로 ‘대’나 ‘임’ 이렇게 돼 있어서 접도구역에 3개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다. 2004년 2월 6일에 접도구역 지정고시가 됐는데 1000-2는 2005년 6월 23일 지목변경과 분할이 됐고 1000-7은 2008년 1월 17일에 형질변경이 된 정황이 분석됐다”고 구체적으로 지번까지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양평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 계획이 슬그머니 변경된 것을 두고 특별조사TF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진상 실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끝까지 파해치겠다는 결의를 선포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김건희 최은순 일가와 관련해 이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고속도로게이트 티에프(TF)를 구성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청탁과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고, 변경 시점과 이유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속도로게이트TF 소속 의원들은 이튿날인 6일 논란이된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현장 조사차 방문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직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고속도로 공사 계획에 대해 부랴부랴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있은 당일 저녁엔 공영방송 KBS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주변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소유한 땅이 무려 29개 필지나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지와 약 500m 거리에 있는 땅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 김 여사의 언니와 남동생, 가족 회사 등이 양평군에 보유한 땅은 모두 29개 필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고위공직자 주변인 재산 공개 당시 알려졌던 것보다 17개 필지가 더 확인된 것으로, 총 면적은 축구장 5개 크기라는 거다. 문제는 해당 토지의 대부분의 땅은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을 검토하던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인 강상면과 양평읍에 몰려 있으며 양평읍의 땅은 강상면에서 차로 겨우 10분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회 본청 앞에서 만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양평분기점 바로 밑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나들목이 있으며 강상면의 김건희 땅이랑 불과 1분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양평분기점 때문에 땅값이 안 오른다는 건 공인중개사들이나 양평군민들이 모두 비웃는 사실”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진걸 소장은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주민도 알고, 공무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지 두 달 만에 양평군과 국토부가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낸다. 양평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8일 만에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공문으로 보냈다”면서, “향후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청구나 수사당국에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