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교통부 반복해서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결과는?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저절로 붕괴? 대체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가? 국토교통부 반복해서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결과는? 타워크레인이 저절로 붕괴됐다.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건축자재 등을 대량 운반하는 타워크레인이 중량 작업도 없었는데 스스로 꺾여서 내려앉은 사고다.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 관리 행정은 건설기계 27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인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일으킨 것은 오랫동안 반복돼 왔고, 그럴 때마다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앵무새처럼 ‘안전 강화’를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사고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엔 건설현장에 설치됐지만, 사고 당일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타워크레인의 몸체 일부가 저절로 붕괴되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비록 타워크레인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건설현장 내부에선 적지 않은 건설노동자들이 현장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어서, 하마터면 대형 인사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게 현장에서 일하던 한 건설노동자의 전언이다.

지난달 3월 30일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3가 228번지 소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건설하는 ‘대구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대가 붐대가 꺾이면서 거대한 쇳덩어리(붐 : Boom)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타워크레인은 타워크레인 전문 제작업체 ‘청우T&G’가 제작한 ‘청우5512, 12톤 장비’로서, 해당 사고 장비의 앞 붐이 아래로 꺾이면서 공사현장 땅바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비록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상하는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자들과 업계, 시민단체에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오희택)은 1일 즉각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엉터리 조사 결과로 노동자만 피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조사 보고서, 비상식적인 결론’과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라는 내용을 부제로 삼았다.

경실련은 해당 사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붐대는 타워크레인 (몸체) 가운데 팔처럼 앞으로 쭉 뻗어 나온 구조물”이라고 설명한 후 지난달 21일에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최근 5년 동안 70건이 넘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타워크레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사고원인 조사나 관리 감독 강화, 제도 개선은 뒷전이고 노동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했다.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토건 경기부양, 부동산 시장 공급 확대 등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수많은 노동자의 안전이 운에 맡겨지고 있는 현실을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실례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대행 기관)이 작성한 ‘2019년 경북 안동시 명성아파트에서 소형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조사보고서(2019년 9월 10일)’를 입수해 분석했고, 그 결과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고원인이 앞뒤가 맞지 않은 엉터리임을 알게 됐다”면서, 해당 사고 원인분석이 잘못된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을 싸잡아 비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애시당초 의도적으로 타워크레인 기계 결함을 은폐하거나 건설업체와 현장관리자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맹렬히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에 덧붙여 “타워크레인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민관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근절하지 않으면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사실상,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그 행정 대행 산하기관이 타워크레인 관련 제작사나 건설회사 등과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지않겠느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청우T&G 장비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국정감사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한데, 국토부 지정 1호 제작업체인 청우(청우T&G) 소형 타워크레인 CW2940의 설계결함 등으로 인한 불법 구조변경이 만연하다”고 지적하면서, 타워크레인 등록 관리와 검사 행정을 맡고있는 피감기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안전관리원을 맹렬히 질타한 바 있다.

당시 피감기관으로 국회에 출석한 국토교통부는 “불법 구조변경 전수조사를 실행하겠다”고 대답하고,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5개월이 지나 대구 현장에서 저절로 붐이 꺾이는 사고 시점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무사안일 행정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청우T&G 윤모 대표는 4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구 현장 사고는 아직 공식적인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자체적인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엔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브레이크가 풀리면서(제동장치의 오작동)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말해 사실상 사고 원인이 해당 장비의 제작 결함에 있지 않겠느냐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타워크레인 노조 측에선 사고 원인이나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타워크레인을 신속히 해체해버렸다고 주장한다”는 물음엔 “이미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고 작업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고, 시공사측 최고 책임자는 ‘차라리 사고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고 안전한 새 장비를 설치해서 작업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해서, 관련자들의 의견과 행정, 법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2차 안전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고 장비를 해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펄펄 뛰는 모양새다. 그는 해당 사고 발생 직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청우T&G 제작 장비의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아무런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저절로 무너지는 사고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수사기관이 나서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부실한 장비가 어떻게 전국 각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됐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사안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이나 관련자들 모두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