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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견간호사 급여 우대는 당연, ‘보편적 재난지원금’ 개념이재명 “4-5차 팬데믹 피할 길 없다. 전국민 경제 방역 지원해야”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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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0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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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예비해야 한다고 주장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제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됐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지사가 정치권을 향해 거듭해서 촉구했던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결정되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만이라도 도민 전원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고루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경험한 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선별 지급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고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일정 기간 이내에 모두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어차피 그 지원금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 그것도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편의점과 상점, 마트 등 민생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시간과 공간적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자금이 지역 주민에서 상인들에게로 선순환하기 때문에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고 제대로 돌아가 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직접 재난지원금 얼마를 받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는 것을 원한다”는 여론이 널리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밤 KBS 인기 시사프로그램 심야토론에 출연해서, 동반 토론자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정국에서 적절한 대응과 민생경제 부양에 대해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KBS 심야토론 화면을 갈무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9일 밤 진행된 심야토론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는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 평상시는 기득권 저항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양극화 등 경제·사회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대전환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심야토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에 출연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KBS 심야토론은 정관용 교수 진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종구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 등이 참석해서 코로나19 방역과 의료시스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진지하고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간호사 경력 23년차의 이대목동병원 소속 한 수간호사는 “방역 현장 의료진들이 중환자실의 경우 병실에 보호자도 출입을 할 수 없지만 시설팀이나 미화팀 (인력) 등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방역복을 입고 병실청소나 화장실청소, 소독이나 뒷정리까지 해야하는 실정이다. 인력난이 심각한데, 또한 방역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투입되는 간호사들은 숙련된 경험이 있는 간호사여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들까지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이며, 정부에서 교육비 부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일선 방역현장에서 겪는 실제적 고충을 호소했다.

실제로 현장을 항상 지켜왔던 의료진에 비해 파견 간호사는 수당이 3배 가량 많아 현장 간호사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나와서 파견 간호사로 나서면서 또 다른 방역 허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종구 교수는 “이른바 장롱면허라고 하는데, 간호사가 생업 때문에 다른 분야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방역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긴급상황이라 불가피한 면이 있다. 파견 간호사들은 기존의 안정적으로 고용된 인력에 비해 (고용이) 힘도 많이 들고 불안정한데다 코로나19 정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보수를 증액해주는 건데, 이런 이유로 더 수당을 많이 주는 것”이라면서 “현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당을 더 주는 것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기존 간호사들은 소외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적정보수를 지급하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간호사 급여 조정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 화제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전환되자 이미 준비된 구상을 쏟아냈다. “과감하게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지출)해야 한다. 앞으로 4·5차 팬데믹은 피할 길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협조 잘 하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덜 재정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지원에 대해 보완책을 지적했다.

홍기빈 소장도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공감을 표현하면서 “아직 끝난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더 센놈(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이 나타날 수도 있다. 펜데믹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국면에서는 보편과 선별이 결합해야 한다. 크게 삶이 파괴된 사람은 얇게 보편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는 영지버섯 등 보양이 필요하고 CT촬영 등 암치료에 필요한 뭉태기 돈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 보편은 크게 봐서 사각지대 없이 한 번에 국민들에게 줄 수 있지만 핀셋처럼 정확하게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긴 어렵다.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 독특한 특징이 소득에 대한 빅데이터가 많으므로, 이를 토대로 찾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선별적 구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홍기빈 소장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맞는 의견이다. 1·2차 팬데믹 때는 전면적 영업 제한이 없었고 전국민이 타격받았지만, 지금은 전면적 규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많다. 정부가 규제로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는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 부분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고 맞장구쳤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도 “행정을 하다보면 쉽게 선별이 안 되는 곳이 많다. 자영업자 중에 사업자등록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실제로 더 어려운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러한 경계인들을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선별지원을 하면 늦어진다. 실제로 지난 여름 선별지원금의 경우 아직도 지급 못하고 선별 작업 중이라고 한다”고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현황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한시적 지역경제 소비 진작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 10만엔씩 지원했더니 아직도 10%씩만 썼다고 한다. 안 쓰고 있으니 돈이 순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3개월 내에 지역사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날 심야토론에서 특히 강조한 대목은 “사회적 방역 만큼 중요한 게 경제 방역”이라면서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이 50% 올라갔다고 한다. 매우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러한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핀셋처럼 골라낼 수 있겠는가? 피해규모가 워낙 광범위해서 시간이 소요된다. 위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전국민에게 보편전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가 예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서신을 보낸 바 있는데, 이런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세포적 논쟁’이라며 일축했지만, 국회 여의도 정치권에선 이런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두고 ”국민 68%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한다는데, 국민 68%가 단세포라는 이야기냐?“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줄곧 지역 화폐 발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정책을 시행한데 대해 한국조세재정원구원(이하 조세연)이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부각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왜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거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은 반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만 물고 늘어질까요? 그러니 연구 아닌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사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경기연구소가 ‘조세연, 부적절한 분석으로 지역화폐 효과 폄하’라고 반박한 연합뉴스 기사를 링크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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