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희 김대중 공공의료체계 완성한 장본인 “황교안은 견강부회 말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조재희 송파갑 후보가 단단히 뿔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 ‘삶의질 향상 기획단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 코로나 정국에서 위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 건강보험 일원화(일명 공공의료강화 체계)를 천신만고 끝에 완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총선 후보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 회심의 정문일침을 가했다.
연일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대응과 국민들의 연대, 대한민국 특유의 건강보험 체계를 극찬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황교한 대표는 이어 “정부의 우한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코로나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의료 종사자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해 코로나19 사태조차 ‘문재인 때리기’에 열을 올렸는데, 이는 곧 박정희(일본 이름, 다카키마사오) 정권 당시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코로나19 극복의 토대가 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국회 소통관을 찾은 송파갑 조재희 후보는 펄펄 뛰는 모양새다. 조재희 후보는 3월 30일 국회 기자회견장인 소통관을 찾아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막말을 삼가 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가 의료보험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거짓 주장 사과하라!!”고 황교안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조재희 후보는 이어 “의료보험제도를 국민모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현 체제로 만든 것은 김대중 정권이며, 저 조재희는 김대중 정권시절 청와대 삶의 질 향상기획단 기조실장으로서 현재의 의료보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합 추진한 정책 기획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지난 28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라고 주장했었다. 구축이라는 말은 어림도 없는 소리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조재희 후보는 그러면서 “199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의 의지는 아주 확고했다. 이 때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겪었다. 김대중 정부의 ‘전 국민 의료보장’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전국적인 휴·폐원과 의사면허증 반납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조재희 후보는 나아가 “우여곡절 끝에 2000년 하반기 여야와 의사협회, 약사협회까지 참여한 협의를 통해 김대중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2008년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비판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려고 한 모델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였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건강보험 일원화 관련 사실을 분명히 했다.
조재희 후보는 다시 “이렇듯 엄연한 사실을 아무리 선거 때문이라 하더라도 공당의 대표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고 정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회적 희생을 치루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 저 조재희는 청와대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제도를 확대· 추진하였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완성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짓을 진실인양 국민을 호도한 것에 즉각 사과하시라! 황교안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분기탱천한 마음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마그마와 같은 노기를 두 콧구멍으로 코끼리 상아처럼 ‘풍풍!’ 마구 뿜어냈다.
조재희 후보는 31일에도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묻자 “문재인 대통령이 펼친 여러 정책 중에서도 이번 건강보험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추진하고, 코로나19 사태 대응 관련해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망설임 없이 즉답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의료강화’를 외치며 오래도록 의료 일선 현장에서 투쟁해 온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건강보험체계와 강화된 공공의료 혜택으로 전 국민이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코로나19 국면을 극복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싶다”면서 “지난 2018년 건강보험공단 발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63.8%였다. 더 보완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들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보장 시스템 혜택을 받은 것인데, 앞으로 보장성이 90%에 이를 때까지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투쟁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