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 ‘보복 행정’ 의혹?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에서 7년동안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투쟁해오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직접 고용으로 복직된 전국 톨게이트 요금소 수납원들에게 보복성 행정이 강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복직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전환 희망 재차 물어본 한국도로공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 수납원들에게 자회사 근무를 거듭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전국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은 지난 7년 동안 법원에 한국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쟁을 이어오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이 용역업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집단 해고됐고,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의 ‘직접 고용’ 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국도로공사와 요금소 수납원들의 갈등은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된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것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재차 물었다고 한다”면서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을 거부하고 농성과 법정 투쟁 끝에 도로공사의 정규직이 된 지 한 달도 안 된 노동자들에게 다시금 ‘자회사로 갈 거냐?’ 묻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면서 한국도로공사의 ‘보복성 행정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이어 “투쟁 끝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원래 하던 수납업무 대신 고속도로 주변 청소나 풀뽑기 업무 등에 배치된 상태”라면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일하다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경우 다시 수납업무를 할 수 있다는 미끼를 눈 앞에 흔들어대고 있는 형국이다. 도로공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사측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날선 지적을 재차 가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전국 톨게이트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은 그간 ‘용역업체’가 정부의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한 장애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이 고속도로상에서 풀 뽑기나 졸음 쉼터 청소 등의 작업이 주어질 경우 이런 장애인 수납원들의 경우 지극히 위험한 근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톨게이트노조의 주장이다.

강민진 대변인은 이에 “투쟁 끝에 복직하거나 처우 개선을 얻어낸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근절해야 한다. 정부는 도로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복직한 노동자들을 이전과 다른 업무로 배치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고용노동부에 대해 면밀한 관찰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또한 아직 재판이 계류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지난 23일에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직접고용 및 책임촉구 결의대회’ 열었다. 아울러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에게 직접 관심을 갖어야 한다면서 25일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소재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는 한-아시아 정상회의장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라면서 직접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소속 전국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부산광역시 소재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사태해결 결단을 촉구하는 대통령과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부산벡스코에 찾아가 진행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들 수납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문제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약속이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현실”이라면서 “특히나,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사태는 대통령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짓과 협박,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어 발생한 초유의 사태임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거다.

또한, 이미 복직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노동조합이 25일 오전 본지 기자에게 전해온 제보에 의하면, 노조는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이강래 사장과 노조측이 합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합의에 의해 정규직전환이 시행되었지만 업무 및 임금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회사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11월 25일 현재까지 노사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엄연한 부당 노동행위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본 조합은 강력한 법적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사전 재고지하며, 노사협의도 없이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노동 요구에 임할 수 없음 또한 고지한다”고 공문을 도로공사측에 발송했다는 거다.

톨게이트 노조는 세부사항으로는 “▲ 낫이나 삽, 예초기 등의 위험한 장비(연장) 등의 사용을 요구하는 업무는 거부한다. ▲ 노사협의 시까지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업무 부여로 노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다. ▲ 밝히거니와 노사협의에 무성의한 회사의 태도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노조탄압이며,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 업무 강요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의 지탄과 위법행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실제로 전국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구성원의 대다수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라는 점이다.

톨게이트 노조는 특히 “▲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여 사회적 열등에 있는 노동자에게 가한 노동 행위에 대해 노동자의 묵시적 동의로 몰아가지 말 것”이라면서 “즉각 회사의 강제에 의한 노동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한 업무를 부여하기 바란다”고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본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추혜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당 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고, 김경자 수석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 각 기관에서 갖은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