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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구사대’ 재등장, 현대 기아차에서 폭력 휘둘러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존중? “비정규직에게 노동3권은 없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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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1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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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구사대가 다시 등장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노동현장에서 어용으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잔악무도한 ‘구사대(회사를 구하는 부대)’가 21세기 문재인 정부 노동현장에 다시 등장한 거다. 피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6개지회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합법파업에 파업파괴를 목적으로 폭력경비를 동원해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한 현대·기아차 재벌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의 구사대 동원 폭력을 휘두른 실상을 폭로했다.

   
▲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6개지회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구사대 동원 폭력을 휘두른 실상을 폭로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15년의 범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합법적인 파업에 현대차 원청의 불법대체인력 투입! 이게 말이 됩니까?!”라면서 “파업파괴 목적으로 대체인력 투입도 모자라 폭력경비를 동원해서 조합원들에게 집단적인 폭력행사! 노동존중? 대한민국 비정규직에게 노동3권은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3개(울산, 아산, 전주) 지회는 2004년 노동부 판정(127개 업체, 9,237개 공정 불법파견 판정)과 수많은 법원 판결(대법원 2회 포함)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우리의 실제 사용자인 현대차 원청에 총 10여 차례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약속한 교섭 날에는 교섭장을 지켰다. 하지만 현대차 원청은 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한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기아차 비정규직 3개(소하리, 화성, 광주) 지회도 마찬가지”라면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에서 더 힘들거나 더 위험한 공정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건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실제 사용자인 현대차 원청과 노동조건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어 “현대차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업체와의 교섭도 현대차 원청의 결정이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해 시작된 업체교섭이 현대차 원청의 방해로 인해서 지난 5월에 최종 결렬되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다시 “교섭 결렬이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6.35%의 찬성과 지난 8월 12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서 지회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쟁의권을 확보하고 나서 2주 뒤인 9월 3일(화)부터 파업에 나섰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차량탁송공정인 ‘금천산업’, ‘무진기업’, ‘민수기업’ 세 개의 업체는 ‘파업’과 ‘태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9월 3일과 4일 이틀간의 태업으로 수출차량 2,000여대가 수출선적부 PDI(차량검사, 방청 등)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외곽에 쌓이고 있었다”고 현장 사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런 상황에도 업체는 교섭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보였다. 이에 지회는 계속해서 파업과 태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회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총 3일간 수출선적부 아홉 개 업체로 확대해서 ‘파업’과 ‘태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계획대로 태업이 이어지면, 전 공장 라인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9월 5일(목) 15시경, 현대차 원청은 파업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관광버스 8대에 원청관리자와 폭력경비, 촉탁계약직을 태우고 태업 중인 금천산업 공정에 몰려왔다”고 사측의 구사대 투입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9월 5일(목) 15시 15분 경, 금천산업 업체장은 조합원을 포함한 A조(오후조) 전 직원을 모아놓고 전원 퇴근할 것, 다음날(9월 6일)부터 A조 전원 수출부두(낙진제거 공정)로 강제전환배치를 지시했다. B조(오전조)는 정상적으로 일을 마친 상태로 생산타격이 심한 A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금천산업 업체장은 현대차 원청에 A조 공정만 일시적으로 반납했다고 했다”면서 “15시 30분 약속이라도 한 듯이 폭력경비들이 조합원을 끌어내고 지회 간부들의 출입을 막기 시작했다. 폭력경비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원청관리자들과 원청에서 고용한 촉탁계약직들이 금천산업 태업 공정에 투입되어 일하기 시작했다. 현대차 원청 관리자들은 이 시간부로 이곳은 정규직 공정이기 때문에 업체는 나가라고 했다. 현대차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사대가 본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대목에선 “지회는 긴급파업으로 수출선적부 PDI라인에 20시까지 전 조합원 집결지침을 내렸다. 20시가 되어갈 무렵 현대차 원청은 폭력경비와 구사대 숫자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20시, 금천산업 조합원들은 지회 전 조합원과 함께 본인의 공정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폭력경비와 구사대는 끝까지 길을 막아섰고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치상황이후 조합원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순간 폭력경비와 구사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심한욕설과 함께 조합원들을 향해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시작했다. 그런 대치상황은 22시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결국 조합원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날 사전에 준비해 온 부상자의 참혹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에 덧붙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현대차 원청이 폭력경비를 동원해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그 자리에는 현대차 원청이 고용한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라인을 가동시켰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에게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과 ‘교섭권’만 가능하고, ‘파업권’은 있지만 파업해도 소용없으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원청에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시켜 파업을 무력화 시키는데, 이런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없고 불법파업으로 나서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업이 무력화 되는데 원·하청 사측 어느 누가 두려워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노동현장의 실상을 맹렬히 성토했다.

이들은 다시 “수많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9년 성과금 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너무나 억울하다. 위험하고 힘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맡아서 하는데 임금에서 차별받고, 복지에서 차별받고, 심지어 성과금 조차 차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는 부러질지언정 절대 굽힐 수 없다. 합법이 불법으로 무력화 되는 현실에 우리는 합법과 불법을 따지지 않는 파업으로 반드시 현대·기아차 생산을 멈추고야 말겠다!!”면서 느낌표를 두 개 붙여 강조하면서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 현대·기아차 재벌만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즉각 처벌하고, 정규직전환 시정명령 즉각 이행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연휴 기간 점거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다. 대법원이 직고용을 판결했음에도 도로공사는 이행은커녕 연휴가 끝나자마자 강제진압할 거라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면서 “추석 당일에는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병원에 실려 갔다. 단식 47일째였다. 대법원까지 승소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정부가 시정 명령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노동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개탄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어 합법적인 파업과 태업이었지만 원청인 현대차는 경비와 구사대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에 대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원청이 고용한 촉탁직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함이었다”면서 “대법원과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선고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이지 폭력으로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차를 만들고 관리자들에게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성과금은커녕 온갖 차별만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지 벌써 3년째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십년 넘게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사측에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노동존중인가? 재벌존중 아닌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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