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길동’ 들고나와 문재인 정부 ‘맹공’하더니..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국회는 또 다시 난타전 양상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여러 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9시 6분부터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정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면서 국회는 또 다시 여야간 치열한 난타전이 전개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70~200km를 비행했으며, 한미 군사 당국이 발사체를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북한 관영 매체는 이날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서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사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분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소식에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제히 비난하며 집중 공격에 나선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5일 휴일임에도 국회 본청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열고 현 사태에 대해 분석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에 이어 “어제 우리 군 당국은 최초에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만에 발사체라고 정정을 했다. 그리고 아직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일 미국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며 여전히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비핵화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맹공이 허무하고 무력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언론매체인 폭스뉴스와 ABC, CBS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미국 정보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겠다”면서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연의 일치일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 하루 이전 시점인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북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걸림돌 될까 걱정스럽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홍보 대사’ 격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들이 의아하고 우려스럽다”고 정세현 전 장관을 저격했다. 다만, 이종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전직 각료의 대북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적했을 따름이다.
이종철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는데 안 되서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정세현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마치 북한에 핵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종철 대변인은 다시 “정세현 전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미국에 대해서도 단지 협상용이라는 것 역시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섣부른 판단에 안이하고 위험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무기 살 돈을 출산·육아 정책 등에 사용해 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때리는 일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황당하고 해괴한 주장”이라면서 “국방력에 쓸 돈 때문에 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때리는 일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타당한 말이자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나아가 “정세현 전 장관의 강연 내용은 북핵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이상한 방향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 편향적인 강연을 공무원들을 상대로 했다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세현 전 장관은 문정인 특보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으로 읽히는 사람이다. 정 전 장관은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정문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