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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대체 입장이 뭐냐?”야3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가짜 내밀지 말고, 제대로 해라!”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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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0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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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국회 야3당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국회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야3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 야3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정신에 따라 1월 내 선거법 합의처리를 이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당대표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당시 합의문에는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1월말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합의처리’는 앞길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국회 야3당 원내대표들이 합동으로 2019년 1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심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제1과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정했다.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시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그리고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한 안입니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다.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진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시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들은 이어 포문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리고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12월의 5당 원내대표 합의는 무엇이며, 한국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다시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여야의 합의는 대한민국과의 약속이다. 합의정신을 지키라! 이제 방안을 내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라”라면서 “우리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의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마음으로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실천가능한 정치개혁안,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방안을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첫째,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다.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면서 “둘째, 의원정수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여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 셋째,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넷째,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1 내지 3:1 범위에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하여 220 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 다섯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다섯가지 대안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우리는 이 선거제도 개혁방향이 ‘민심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자유한국당에 대해 단단히 경고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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