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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믿었다가 “역풍!”文대통령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 4일만에 “2명 사망”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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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7  0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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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광주의 한 공사장에서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과 타워크레인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등록을 받아주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묵인한 결과”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숙련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전하지 않고 단순히 단기간 수료증만 가지고 리모콘으로 게임하듯이 미숙하게 운전하는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이 나르던 자재들이 쏟아지면서 소형타워크레인과 공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2명이 추락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를 통해 안전 분야의 성과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제로(0)’를 언급한 지 4일 만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안전’ 언급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례적으로 연말에 내놓은 보도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12월 31일자로 낸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 관련 보도자료다. 관련 노조와 업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황당무계한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2019년 신년사에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관련 언급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 사망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10시33분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사 소속 직원 A씨(50)와 B씨(54)가 10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번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측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비계 파이프를 공사 중인 건물 꼭대기층으로 올리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재가 묶음째 타워크레인 쪽으로 기울어져 쏟아지며 작업 중인 두 사람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고 B씨는 추락 중 난간에 걸려 119구급대가 구조했지만 이후 사망했다. 이들은 당시 10층 높이에서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즉시 해당 사고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본지 기자는 14일 오후 해당 사고 소식을 접하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냈던 박병석 과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부재중이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타워크레인 업계는 “국토교통부가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을 법에 따라 등록과 검사 등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형타워크레인이 무분별하게 개조되고 열악한 중국산을 수입하는 등 국민안전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수차례 지적도 했고, 국토교통부에 항의, 진정, 민원 등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 때문에 이번 사망사고 역시 인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를 성토했다.

실제로 15일 오후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박균성 사무관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번 사고 관련해서는 우리부서 소관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알아보라”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타워크레인 업계는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애초부터 불법이나 편법적으로 개조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묵인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기탱천했다. 즉,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해선 등록과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관서인 국토교통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 박균성 사무관은 본지 기자의 질문에 짜증을 내묘 “보도자료에 내 이름이 있느냐?” 내지 “내와 상관없는 업무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본지 기자는 분기탱천하여 머리끝까지 녹용이 솟아나면서 이성을 잃고 “사람(현장 노동자)이 죽었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꼭 사람이 죽고 나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예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목청을 60db(데시벨)이상 끌어 올렸다.

본지 기자는 “박병석 과장은 왜 전화할 때마다 번번이 자리에 없는 것인가?”라는 다소 의뭉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에잇! 그것이 알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국토교통부와 통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의 대화를 마쳤다. 다음에는 국토교통부 박병석 과장과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작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0건이라고 한 국토교통부 소원대로 이번에 노동자가 2명이나 사망했다.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로 인정할 것인가? 애초에 국토교통부가 재해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했다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를 향해서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월 28일 충청남도 세종지 소재 국토교통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선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고, 중부와 남부 조합원들은 세종시로 집결해서 노조 창립일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타워크레인 업계에서도 우리 노조와 연대해서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있다. 물론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조 집회에 사업자 단체들이 동참하는 이례적인 집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국장과 타워크레인 업계는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 때로는 타워크레인 작업 범위를 벗어난 작업 지시를 받기도 하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인 자재 추락은 대체로 타워크레인 조종 미숙 때문”이라며 “무인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몇 시간만 교육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인타워크레인의 경우 수년 수십년씩 숙련된 조종사들이 타워크레인을 운전하기에 부적절한 작업 지시는 거부하거나, 말일 작업을 해야할 경우엔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나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작업에 임한다. 이번 경우는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 아래서 건물 꼭대기의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고, 조종도 미숙한데다. 무리한 작업지시가 있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난 2018년 말경 세종시 소재의 한 장소에서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를 한껏 성토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실정으로 인해 몰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혁신, 개혁, 적폐청산이라고 외치기만 했지 대체 바뀐 게 뭐냐? 대통령 한사람만 바꿨지 정부 조직과 행정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이 정권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신년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국토교통부를 극찬했지만, 막상 타워크레인 관련 현장 노동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것도 모르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만 검토한 모양이다. 대체 국토교통부는 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를 중대 재해로 인정하고 관련 조치와 행정을 시행활 것인가? 지금까지 사망 사고가 없었을 뿐 사망으로 이어질 뻔 한 사고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생활속의 시한폭탄’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아울러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겨우 4일 만에 타워크레인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무색해졌다. 경찰은 안전관리자와 크레인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전규정을 어겼을 경우 공사장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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