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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유임설에 야당 펄쩍 펄쩍! “안 된다!”조국 민정수석 유임설에 야당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쇼”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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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0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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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조국 민정수석 유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임될 것이라는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가운데 국회 야당은 펄펄 뛰는 모양새다. ‘조국 유임설’에 대해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이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이다.

먼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는 조국 수석이 지난 6일 본인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국 수석은 해당 글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라”고 호소한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개각을 앞둔 청와대에 “그동안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김태우 감찰반원 폭로 등 조국 민정수석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7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인사가 차기 총선 출마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교체여선 안된다”며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건 비대해진 청와대 조직, 청와대가 정부가 아닌 비서진감축과 책임장관·책임총리제 실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출입기자들이 점심 식사를 한 후 식곤증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즈음 슬그머니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민정수석 교체 없인 비서실 개편 무의미하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무소불위 통제불능 청와대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전해져 국민과 공직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면서 “청와대 경호원의 음주 폭행과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군 인사자료 유출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비위 무마 의혹에 더해, 오늘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해경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결과도 뒤집어가며 해경 본청까지 찾아가 화풀이성 감찰 조사를 벌인 권한남용까지, 셀 수 없을 정도의 청와대발 국정 혼란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조국 수석의 유임을 분명히 했다.

이만희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업무협의를 한다며 50만 육군의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을 외부 카페로 불러내 진급 대상자와 함께 만나고, 민정비서관실은 업무분장도 무시한 채 월권해가며 강압적 감찰조사를 벌이는 등, 현 정권 들어 밖으로는 무소불위 갑질 청와대이면서도 안으로는 내부 기강이 완전히 붕괴된 통제불능 청와대가 되어 버렸다”면서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가 드러났듯, 부처 공무원에 대해선 언론 자유까지 위축시키며 정보 제공자를 찾겠다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이면서, 정작 친여권 인사의 비리 첩보나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해선 봐주기와 은폐, 변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조국 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낯”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만희 대변인은 또한 “특히 영장주의 등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며 인사권자의 요구에 의한 반강제적 동의만 있어도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사실상의 압수수색이 문제없다는 조국 민정수석은, 앞으로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이것이 법학자 출신으로서 가지는 양심이자 법철학인지 분명히 답해야한다”면서 “총선 출마 대비 청와대 개편이라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너진 청와대 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문책이어야 하며,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경질이 없다면 이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고 따끔한게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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