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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신여성노동자 ‘복지아파트’ “멀쩡한 걸 왜 때려 부수나?”독신여성노동자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가야할 판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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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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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자충수인가? 독신 여성 노동자들의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다니? 일각에선 “독신 여성 노동자의 보금자리 팔아서 대부업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이 제 정신이냐?!”는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아파트’에서 ‘내쫓기 갑질’이 벌어지며 독신 여성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이 독신 여성들이 거주하는 근로자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천명의 독신 여성 노동자들을 아무런 이주 대책이 없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것으로 본지 기자가 3일 오후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약 30년된 5층 아파트 6개동에 입주한 입주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해당 근로복지공단이 인천지역 독신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직장여성아파트’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명도소송으로 입주 여성 모두가 강제로 쫓겨날 판이다.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독신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복지아파트가 외관과 내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재개발을 강행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독신 여성 노동자들이 모두 아무런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여성근로자아파트는 지난 1988년에 지어졌고 1989년 7월 29일 첫 입주자가 들어온 이래 28년간 미혼 독신 여성 근로자들의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이 독신 미혼 여성근로자들의 전용 주거공간인 ‘인천직장여성아파트’는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 전국에 6개 지역에서 비슷한 방침을 가지고 운영돼 왔다.

우선 서울 구로구 지역에 200명, 인천 산곡동 지역이 398명, 부천에 198명, 춘천시 소재에 240명, 대구광역시에 198명, 부산광역시에 400명인데 이들 아파트가 모두 재개발 사업에 포함됐다. 이들 독신 직장 여성 아파트 전체 세대수는 1440세대가 넘는다. 산곡동만 200세대이며 1가구에 2명씩 생활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12-13평형으로 일반아파트 구조다. 보증금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월세는 각기 다르지만 작은 평수는 5-7만원 사이, 다소 큰 평수는 7-10만원 사이다.

이들의 보금자리를 재개발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은 공청회나 토론회, 입주자 간담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곧바로 법무법인을 동원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강제로 이들을 내쫓고 있는 형편이다. 입주민들은 심지어 “몇몇 가구에는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를 강행했다. 요즘 세상에 전기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하겠나? 이것은 명백히 없는 사람을 죽이는 악행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이와 같은 ‘가혹한 행위’는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일방적인 집단공동주택 단전단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도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결의에 참가한 회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98 판결)는 판례도 있다. 민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가 아직은 멀쩡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그러면서 “아파트 외벽과 내부에 실금(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과 기둥, 보 등이 갈라지는 균열) 하나 없이 멀쩡한 아파트다. 왜 이런 건물을 때려부수고 재건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파트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멀쩡한 아파트를 때려부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일 텐데 오로지 재건축 사업만 강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는 치적 쌓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주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보금자리를 잃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3일 오후 이들 입주자들의 안내를 받아 ‘금남의 집’ 이들의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본 결과 방과 거실, 욕실과 배란다 등에는 아무런 균열도 발견되지 않고 멀쩡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 A씨는 “비로 알루미늄 문짝 등은 오래되어 교체할 수는 있겠지만 벽이나 천장, 욕실 등에 실금 하나가 없다.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정말 멀쩡한 아파트다”라고 거듭 거듭 강조했다.

이렇듯 멀쩡한 아파트를 때려부수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 입주자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독신 여성 노동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근로 여성 임대아파트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입주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날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입주자들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 실업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위기의 독신 여성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매각 이유가 황당하다. 표명상으로는 더 좋은 ‘행복아파트’를 지어 더 많은 입주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지만, 정부가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용평가에서 수혜범위의 협소함과 국민주택기금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거론하며 매각을 권고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매각한 돈 488억원으로 1인당 500만원씩 저금리대부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거다.

근로복지아파트 임대세입자 1천8백명이 평생 거주할 저렴한 주택을 빼앗아 1만명에게 몇백만원의 대부를 해주는 것이 과연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다. 행복주택사업으로 재입주를 약속했지만 임대보증금 150만원으로 저렴하게 살고 있는 이들 입주자들에게 보증금이 실거래가의 70-80%에 해당하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행복주택에 재입주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허울좋은 재입주가 아닐 수 없다는 거다.

또한 국민주택사업과의 중복성을 따진다면 독신 여성 노동자 복지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주대책이나 이사비용대책, 사후 재입주 문제 등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근로복지공단측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사회 가장 위기가정 계층으로 꼽히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강제 퇴거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독신 여성 노동자 임대아파트 매각 결정은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50년간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이제 겨우 30년된 멀쩡한 독신 여성 노동자들의 보금자리를 마구 때려 부수고 입주조달이 이구동성으로 “아파트 상태가 이렇게 멀쩡하고 아직 살만한데” 재건축을 해대는 게 올바른 행정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매각 결정이 독신 여성 노동자 임대아파트의 원래 취지를 심각하게 망각한 한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파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 이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강화와 위기가정 구제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등에선 저소득 노동자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는 더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산곡동 복지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책임자가 우리를 찾아왔다. 아마도 언론에 보도되니까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마지못해 온 것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입주자들을 찾아 왔음을 전제했다.

이들은 이어 “근로복지공단 입장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와 MOU를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근로복지공단 차원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명도소송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법무법인 ‘하나로’와 진행 중인 명도 소송에 대해서 소송비(16만원 가량)를 물지 않도록 조종해주겠다는 것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에 찾아온 것은 그간 공청회나 토론회 입주민 간담회 등 아무런 절차가 없었던 것을 자기들 업무적으로 보완하러 온 모양”이라면서 “우리도 근론복지공단에서 제기한 명도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죽어라고 정신없이 잠도 못자고 열심히 알바를 하루 2건, 3건씩을 뛰고 있다. 너무 걱정되서...”라고 심신의 고단함을 하소연했다.

이들은 한껏 목소리를 높이더니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복지아파트 관련 만년 적자’라고 푸념을 했다.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오로지 소비만 기관이 적자 흑자를 따지려면 차라리 근로복지공단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첩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없애는 게 수천명의 직원 월급을 혈세로 축내지 않고 전국 각처의 근로복지공단 산하 기관들의 운영비를 축내지 않는 합리적 대안일 텐데, 뭐하려고 근로복지공단이 존재하는지 본인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잘 모르고 황당무계한 말을 한 듯 싶다”고 한껏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행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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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정말 깨끗한 아파트에요. 계속 유지되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입주자들 대부분 저소득이라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행복아파트 추진사업을 결사반대합니다.
(2018-10-10 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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