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 합의문 들고 이제 트럼프에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이행 방안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가까운 시일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고 “가까운 시일이란 올해가 가기 전”이라고 시점을 단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 정상은 19일 오전 약 70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무드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비핵화 부분’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문구로 합의문에 표현됐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해석이 무게를 얻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남북정상회담 서울프레스센터
지난 19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남북정상회담 서울프레스센터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꼽은 것이다.

이런 남북 정상들의 합의문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에 링컨과 케네디가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사에 영원히 기록될 모범적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라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문은, 교과서에 실려야 합니다”라고 평가하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가까운 시일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같이 약속했다는 거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지도자가 남한땅을 밟는 게 된다.

서명식에 이어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분야에 합의했다”면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고 비핵화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하에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조건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 회선 철도와 도로 연결 위한 착공식을 가지겠다”면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2일 차 회담을 이같은 내용으로 70분간 진행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선언문에 서명했고, 이를 곧바로 발표했다.

다음은 평양 공동선언문의 주요 합의 내용 요약이다.

<군사 분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

<경제 분야>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위한 착공식 개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이산가족 분야>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 내 개소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추진

<문화 분야>
▲10월 중에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추진

<비핵화 분야>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
▲미국이 상응 조치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것

한편,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즉각 논평을 내고 “북한의 정상이 서울 땅을 밟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 꿈에 그렸던 이야기다. 두 정상이 오늘 평양에 함께 서서 지난 65년간 민족이 함께 듣고, 함께 외치고 싶었던 바로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 감격이 벅차오른다.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민족의 길이 이제 뚜렷이 보인다. 오늘 또 한 번 도약을 이뤄낸 남북의 두 정상에게 경의의 뜻을 보낸다”고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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