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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사비 부풀리기, 원가공개로 막겠다!”이재명 “공사비 거품 잡아서, 복지 사업에 쓸 것”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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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0  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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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예산절감 정책을 경기도에 시행해서 복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사회 곳곳에서 논란이 됐던 ‘건설공사 거품’ ‘건설공사 비용 부풀리기’ ‘건설공사 고비용 수법’ 등으로 불리는 건설공사 비용에 대해 원가를 철저하게 공개함으로써 경기도의 예산절감을 이끌어내 ‘가성비 좋은 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원가공개로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고,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전국최초로 시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면서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세부내용이 공개되자 민간공사와 비교해 부풀리기 설계인지를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성남시는 이런 예산절감을 바탕으로 가성비 좋은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통해 절약한 예산을 복지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이제 경기도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토건족’으로 불리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철퇴를 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건설사들의 이같은 공사 원가 부풀리기는 결국 시도민의 부담으로 분담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글 말미에선 “‘함께 사는 세상’ 우리 모두의 평범하나 절실한 꿈 아니겠습니까?”라고 끝을 맺었다.

이재명 지사의 한 측근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경기도 정책은 오는 9월 1일부터 도 및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경기도 및 직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사업비 총액 등이 담긴 계약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공개 대상에 공사 내역서는 빠져있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때만 공개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 내역서를 오는 9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내역서에는 자재비는 물론 인건비 등 건설공사의 자세한 원가, 설계명세서, 원·하도급 가격 비교 등이 들어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는 건설공사 원가 공개로 도 발주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 부풀리기 차단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같은 예산절감의 결과는 경기도민에게 고스란히 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전에 시장으로 재직하던 성남시는 2016년 중앙 정부가 비싼 공사비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면서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 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성남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기존 ‘표준시장단가’ 공사비보다 7% 정도 비싸다. 이 공사비를 강요하는 자체가 토목 건설 예산 낭비 대표 사례인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라는 강요”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이유로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세금을 아끼기 위해 표준 품셈 대신 시장 거래 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발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남준 대변인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1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 세부내용(설계내용, 계약업체 도급내용, 하도급 내용 등)을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겠다는 건설공사비 세부내용이 공개되면 민간 공사와 비교를 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인지, 부풀리기 설계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도 당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사실 이런 정책은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이에 동참해서, 깜깜이 공사와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도록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성남시가 ‘표준품셈’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아래 경실련)은 곧바로 이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경실련은 당시의 성명에서 “그동안 표준품셈 폐지를 주장해왔다”면서 “공공건설 비용을 부풀려온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한 성남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환영했다.

경실련은 이에 더 나아가 이재명 시장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표준품셈은 공사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재벌과 토건세력에게 세금을 퍼주는 대신 예산 절감 등 시민들을 위해 시장 단가를 고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50건(사업비 2천542억원)의 도 발주 건설공사를 계약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30건(사업비 987억원)을 계약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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