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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행시도 군장성, 활빈단 “여군이 성노리개냐?”부하 여군 성폭행하려던 해군 준장을 이등병 강등하라!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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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4  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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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단단히 뿔났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던 현역 준장의 소식이 전해지자 분기탱천한 시민사회단체 홍정식 대표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 응하면서 “여성 군인을 성노리개 삼으려는 군대 문화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노기를 가감없이 뿜어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4일 오후 국방부를 찾아 이번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던 현역 장군에 대해 성토하겠다면서 “여군을 성폭행하려던 장군을 이등병으로 강등하고, 국법으로 엄히 처벌한 후 군연금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적으로 정부나 시민들의 후원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자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사회 정의와 양심, 애국, 안보를 위해 전국 각처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이번 군 성범죄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잊을만하면 터지는 여군성폭행 사건 등 軍장성의 성범죄행위 철퇴를 내려야 한다”면서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시민사회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최근에 발생한 해군제독의 성폭행 시도 사건에 대해 분기탱천하여 4일 오후 국방부를 찾아 규탄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산비리 등 국방개혁 국민행동을 수년간 지속해온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1만여 여군병 딸을 둔 부모와 자매등 가족들의 불안한 민심을 대변해 다음주부터는 계룡대에서 군수뇌부에 “여군 장병 성폭행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해 전력을 망치는 정신나간 썩은 상급 지휘관 전원을 솎아내라”면서 나사풀린 군 규탄 및 강도 높은 군기확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정식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활빈단은 국방부,국가인권 위원회에 여군 여경 성폭행 TF 설치를 국민제안하고 성폭행피해 여군장병 제보를 받아 청와대에 직보하고 국방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군검찰, 헌병대, 기무사, 군범죄수사단에 동시에 신고해서 군대 내 성범죄의 뿌리를 도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정식 대표는 당장 현장으로 달려갈 계획이다. 홍정식 대표는 4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국방부에 갈 것이다.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전군 지휘관회의가 있어 국방부 앞으로 가겠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함께하고 합동 민원실에 규탄성명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정식 대표는 이에 덧붙여 “그간 적지 않게 군 성범죄 문제를 질타해왔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경종물을 가위와 소시지를 준비해서 가위로 소시지를 자르는 ‘거세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며 이는 저속한 표현 같지만 ‘거세’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현재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현직 해군 제독이 긴급체포됐다’는 소식에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군은 과거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놨고, 올해도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국방부는 4일 또 다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복수의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해군 헌병은 지난 3일 새벽 경남 진해 해군부대 지휘관 A준장을 긴급체포했다. A준장은 지난달 27일밤, 과거 함께 근무했던 부하 여군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은 A준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보직 해임하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게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방부는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군내 성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거창한 대책을 내놨다. 올해도 미투 운동이 시작되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성범죄 특별대책TF를 만들었다. 지난 3월부터는 과거 10년간 발생한 장성급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를 재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장성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장성급 간부의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방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방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폭력상담관과 양성평등센터, 마음의편지와 국방헬프콜 등 수많은 신고기구를 만들었지만 예방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반복적인 보여주기식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따끔한 지적이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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