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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피해자들 “양승태 고발” 전직 대법원장 검찰 수사?김미희 “사법농단에 대한 피해복구 심히 중요하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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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1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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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30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도, 그간 사법농단으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복구와 회복 또한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그러면서 30일 대법원 앞에서 ‘사법 농단’ 관련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해서 쌍용자동차와 민변, 참여연대, 통진당 등 약자들에게 불리한 선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이에 더 나아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했고, 심적으로는 충분히 의심해왔지만 막상 이렇게 그 거짓 권력들의 사법농단이 드러난 마당에서 이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라고 통진당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그간의 고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원 앞에는 과거 긴급 조치 사건의 피해자들과 KTX승무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변, 참여연대 등 의혹이 제기된 재판의 당사자들이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부터 대법원에서 시위를 벌인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다시 법원을 찾아 재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 여부에 잰걸음을 보이던 검찰도 추가로 고발된 사건들을 배당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나타날 지 주목되고 있다. 이 모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상초유의 사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성토내용이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이 이날 성토한 바에 따르면 “과거사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를 3년으로 제한했고, 긴급 조치 9호는 배상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법원 행정처가 2015년 7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만든 ‘말씀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온 사례를 정리한 것인데,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때문에 해당 피해자들인 문건에 거론된 재판 당사자들은 다음 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 배상의 길을 좁혔던 판결에 좌절했던 피해자들 가운데 정병문 긴급조치9호사람들 대표는 “사건 당사자들은 절망의 재판소, 마지막 문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해서 대법원이 ‘법외 노조’라고 결론을 내려 그간 전교조에게 숱한 박해를 가했던 부정 사법정권에 대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재판에서조차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고 판결함으로써 굳히기 한 총체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개탄했다.

참여연대와 대학생들도 모두 피해자가 됐다. 국공립대가 입학금과 함께 받아오던 거액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내린 판결을 뒤집었던 대법원을 규탄하는 참여연대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히 과거와 수구 기득권과 재벌이 국가 편에 서서 국민과 정의를 짓밟은 게 양승태 대법원이었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정치적 세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 중 일부다. 이런 퇴임사를 무색하게 하는 양승태 사법농단은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보도에 사법농단의 민낯은 캐도 캐도 끊임없이 나오는 감자밭을 방불케 한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책임자가 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판돈을 걸고 청와대와 도박판을 벌인 것”이라면서 “불명예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이 벌인 ‘밀당’의 희생양은 오롯이 힘없고 빽 없는 우리 국민들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살 배기 아기를 두고 생을 포기한 KTX 승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은 양승태 사법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나아가 “과연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걸 맞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자체적인 내부 진상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탄 국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6월 임시국회의 문을 당장 열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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