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정부를 탓하는 그런 시대는 끝내야...”
김기식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쓴 칼럼이 있다? 김기식은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김기식은 3월 13일 경향신문에 “[김기식 칼럼] 부실기업은 모두 살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재벌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은 엄두도 낼 수 없고, 재무건전성의 유지는 기업 경영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기업 여신을 담당했던 주요 시중은행들이 망하면서 부실기업들을 떠안게 된 산업은행은 20년째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조선산업이 부실화되면서 수출입은행까지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이어 “최근 정부는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STX 조선해양의 자구안을 전제로 한 회생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두 부실기업에 정책적으로 지원된 자금만 각각 4조원, 6조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300만명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3조원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두 기업의 규모와 산업비중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그 자금은 모두 서민을 포함한 국민의 부담이다”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또한 “기업구조조정에 정답은 없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인이 구조적인 경우, 파장을 우려해 주저하며 연명책을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라고 전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모든 산업을, 모든 기업을 다 살려야 하고,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한국 경제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반도체·휴대폰 등 첨단 산업으로 끊임없이 산업을 구조조정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는 이제 정부가 과감히 손을 떼야 한다. 오히려 부실기업이 연명하는 산업생태계가 더 위험하다. 산업의 위기에 정부가 나선다면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웬만한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 정부를 탓하며 정책적 자금지원을 하라는 소리가 쉽게 나온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 시장과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법정관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기업회생절차는 반드시 청산을 전제한 것이 아니다. 이해 당자자들의 자율적 조정이 실패하면 단호하게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고통분담과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해진다”라고 전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기식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알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 제청했다. 김기식 전 의원이 내정된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이라고 전해진다.
김기식 전 의원은 어떤 인물일까? 김기식 내정자는 1966년생으로 경성고,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이후 1999년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2011년까지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 2012년부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기식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위원, 간사 등을 맡았다. 2016년에는 더미래연구소장으로 일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으로 금융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 그리고 김기식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감원 내부 사정도 밝다고 전해진다.
[코리아프레스 = 김홍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