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EA 협정은 이면개약, 헌법 위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종대 의원이 연일 폭로전이다.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예상이 들어맞았다면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기쁘기보다 참담하다”고 했다. 김종대 의원은 또한 “UEA 협정은 협정이 아니라 이면개약에 불과한 헌법 위반!”이라면서 김종대 의원은 “MB정부와 조선일보 삽질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UAE 비공개 군사협정과 관련해 “솔직히 말씀드려 기쁨보다 참담함이 더 크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제 입장에서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앞서 원전수주 대가로 맺어진 비공개 군사협정이 있다고 주장을 해왔다. 최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협정을 시인하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자 김종대 의원은 “제가 제기했던 의혹이 현실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특히 이날은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 과정에서 “원전수주 대가로 맺어진 비공개 군사협정이 있다”면서 “제가 2009년에 ‘원전 체결 직전에 비밀협정을 맺었고 훗날 협정이 발효된 것이 아니라 양해 각서 MOU로 격화시켜서 사실상 유지됐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있다”면서 “그런데 김태영 장관은 자꾸 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양해각서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이 실존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다,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사실로 밝혀졌는데, 솔직히 (의혹 제기가 맞아 떨어진)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더 앞선다”고 UAE와 MB 정부가 맺은 군사협정에 대해 폭로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어 “원래 원전에 대한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다. 그것이 본계약이건 이면계약이든 이런 내용은 없다. 사업자끼리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면합의’다. 결국 정부가 그 주체가 돼서 사실상의 동맹을 약속한 이면계약 그 이상의 존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면서 “유사시에 아랍에미리트연합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군이 자동개입하게 돼 있다’ 이게 명시돼 있다는 거냐”고 손석희 앵커가 묻자 김종대 의원 “그렇다. 한미일 상호방위조약이라고 우리가 동맹을 맺은 유일한 조약이 있는데 여기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 만일에 우리가 외국과 자동개입, 즉 ‘UAE가 외국에서 공격을 받았으면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것과 똑같은 의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동맹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약속인데 헌정 이래 우리나라가 이걸 외국과 약속 한 것은 오로지 이거 한 건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헌법 60조에는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안전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과의 조약에 관해서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1항, 2항 명시하고 있다. 이건 헌법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강력한 원칙이다. 동맹을 체결한다는 건 공동운명체가 된다는 얘기이고 이건 국제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 설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정부 재량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건 국회가 비준 동의함으로써 양국의 국민들이 우리가 동맹국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양해각서, 협정 다 불법이다. 무조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약의 형태를 유지해라.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만약에 이걸 양해 각서나 비공개 협정으로 비밀동맹을 맺었다? 우리 헌법에서는 그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선 “헌법 74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권이다. 국군에 대한 통수,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이다. 외국과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은 파병을 하고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하는 건데 대통령은 자기 부하들이 가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결재할 수 있는 최고사령관은 오로지 대한민국에 대통령밖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통수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다. 그러면 국군통수권자가 모르게 국방부 장관 재량으로 비밀협정을 맺어서 자기 선에서 처리했다 이 얘기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의 헌법, 국군조직법 모든 것을 깡그리 위반한 그야말로 농단사건의 어떤 극단의 형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김종대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군사지원 관련 MOU(양해각서) 및 협정을 비공개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선 “언론이 처음에는 탈원전 문제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에게 의문이 많다. 국민의 안전, 생명을 위협할 협정이 있었는지, 어제 만나면서 협정 수정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후에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되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주장을 수용했다”며 “문제점을 시인한 부분도 비록 가정법을 썼지만 100%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이번에 대통령이 바로잡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종대 의원은 조선일보가 10일자 5면 ‘‘任실장 특사 의혹’은 묻혔다’에서 “청와대는 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군사 협력, 원전(原電) 사업 갈등 등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임 실장이 왜 UAE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명된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한 대목에 대해 “이제 그만 좀 하라”며 “계속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삽질하는 바람에 내가 (비밀 군사지원 약속 의혹 제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처음부터 내가 (어디를) 공격한 것도 없고, 워낙 사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라며 “(조선과 자유한국당 등이) 엉뚱한 논란을 부추긴데 대해 사과를 해야지 대체 무슨 해명을 원하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김종대 의원은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사태의 본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진단한 적이 없다”며 “이제 자중하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지 않는 한 나 역시 자중할 것이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수주 차질이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배경이라고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도 김종대 의원은 “완전히 잘못짚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한마디로) 삽질”이라고 극단적인 언어를 동원해가며 날선 비난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