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급소’ 노리는 검찰 성공할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우병우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 3번째 구속영장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급소를 찾은 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검찰은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우병우 전 수석 3번째 구속영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비판을 쏟아낸 네티즌도 있다. 한 네티즌은 11일 우병우 전 수석 3번째 구속영장 청구 언론보도를 링크하고 “청구하면 뭐하나? 권기각 신석방이 또 풀어줄텐데”라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김관진 임관빈 등을 석방 사례를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1일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며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에 나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우병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감찰관 외에도 지난해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우병우 전 수석 혐의 입증 관련 진술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문화·체육, 금융, 과학기술, 교육을 망라하는 공직자, 민간인 다수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엔 공개로, 지난 10일엔 비공개로 두 차례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과학계와 교육계, 문학·출판계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였고,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25일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집회 등 상투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개인적 취약점 등도 보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전북교육감 등의 측근 특혜 의혹과 수의계약 내용 등을 사찰한 보고서를 민정수석실에 전했고, 검찰은 최근 이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11일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피해 상황을 듣기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국정원 수사팀까지 총 4개 수사주체로부터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받고도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아왔다. 우병우 전 수석 이번에도 구속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